박주민 "최교일, 서지현과 국민 앞에 사과해야"

"'안태근 판결문'에 눈 감고 침묵한 검사 등장"
"박병대 영장기각, 법원 제식구감싸기 지켜봐야"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정상훈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8일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에서 확인된 이상 서지현 검사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서 검사 추행 사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있으면서) 피해자가 2차 피해가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함에도 감사를 종결한 사람이 국회의원의 자리에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최 의원은) 당시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려는 임은정 검사를 불러 임 검사의 어깨를 치며 '내가 자네를 이러면 격려지 추행인가. 피해자가 가만히 있는데 왜 들쑤셔'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전 국장 (1심) 판결문은 안 전 국장의 것만이 아니다. 검사의 성범죄를 눈 감고 침묵한 검사, 인사보복조치를 지시·이행한 검사들도 등장한다"며 "이들이 과연 안 전 국장의 범죄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박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새벽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에 대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 차장도 구속됐는데, 가운데 껴있던 법원행정처장이 구속 문턱에서 살아남은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어쩌면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은 행정처 근무 경험이 없었던 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해서인지도 모르겠다"며 "사법농단에 대한 엄정한 심판이 가능할지 걱정인 만큼 법원이 슬그머니 무죄를 선고하며 제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