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제 이원화, 예산절감 명목 제도 훼손 등 지적
공시제, 감정원-감정평가사로 이원화되며 문제 발생
정부, 공시가 산출 산식 공개 거부 이해 안돼
이원화 공시체계 감정평가사 중심 재일원화돼야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은 최근 공시제도 신뢰성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공시) 가격도 결정하고, 과세율도 결정하고, 세금 징수까지 결정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본회 협회장 사무실에서 진행한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만일 정부의 입김이 미치면 (감정원과 감정평가사중) 어디가 더 많이 미칠 수 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초 공시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정부가 아닌 감정평가사들에게 과세 기초가격을 만들라고 했던 이유도 모두 정부가 결정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분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1989년 공시제도가 하나로 통합됐다고 2016년 감정원과 감정평가업계로 이원화되면서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특히 공시제도를 훼손해 전문가들의 활발한 토론을 막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에 정부와 평가사간 이견이 있을때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의견을 제출하고 평가사와 논쟁을 해서 정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하지만 과거 감정평가사 2명이 현장조사를 해서 이견이 있으면 답을 찾아가는 노력을 했었는데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한명으로 줄였다"면서 "지가의 흐름이라는 것은 평가사가 갖춘 고도의 능력으로 판단하는 것인데 정부가 예산을 절감한다는 명목으로 공시제도를 많이 훼손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다보니 국민들은 '국토교통부가 감정원에 지시를 하면 감정원은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갖고 있다"며 "이원화된 공시체계는 다시 일원화 돼야하고 평가 주체도 감정평가사로 일원화돼야 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감정원이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서 (공시가격 산출 산식을) 공개를 못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맞지 않는 얘기"면서 "감정평가사들은 손해배상을 각오하고 현장조사를 해서 임대료 수익까지 확인을 해서 감정평가 가격을 만든다"고 말했다.
그는 양기관간 영리문제를 둘러싼 영역다툼이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표준부동산 하나를 평가하면 받는 돈이 약 3만9600원(VAT 제외) 정도밖에 안되는데도 감정평가사들은 국가제도를 만드는데에 대해 같이 하겠다는 각오가 돼 있다"면서 "영리화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이어 "협회에서도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심사제도 등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지식을 국민들에게 많이 전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4000여명의 평가사들이 전국을 매일 누비면서 확보한 정보와 가격자료 등을 통해 사기 피해 예방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신임회장 김순구
▲1959년 5월7일생 ▲충주고▲충북대 건축공학과 ▲서강대 경제대학원 석사(부동산경제)▲수원대 대학원 박사과정(도시부동산학)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위원장▲문재인 대통령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대화감정평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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