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스1) 문대현 기자 = 7일 과천 방위사업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야권은 청와대가 방사청을 뒤로 하고 무기사업에 관여하고 있다며 '방사청 패싱론'을 제기했다.
이날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통령이 특정국의 대통령과 무기구매 사업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해 미국산 군사 장비를 많이 구매하는 국가라고 치켜세웠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많이 샀고 앞으로도 많이 살 것이라는 메시지를 미측에 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정상회담 때에도 무기 구매를 압박한 바 있다.
백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미국 무기 대량 구매 약속은 획득 절차 및 공정 경쟁 유도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백 의원은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NSC) 2차장이 직후 현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0년간 구매내역과 앞으로 3년 간 구매계획에 대해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고 브리핑한 것을 언급하며 "청와대에 보고 하고 설명을 들은 게 있냐"고 왕정홍 방사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왕 청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그는 또 "방위력 개선사업추진 체계를 보면 김 차장이 관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냐"고 물었고 왕 청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관련 사업 예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무기구매 계획을 특정국가에 제공하고, 청와대 NSC가 방사청과 상의도 없이 무기구매 계획을 미측과 논의한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방사청장의 가장 고유한 업무가 '패싱' 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황영철 의원은 해군작전헬기 2차 사업이 AW-159(와일드캣) 단수입찰에서 미국 록히드마틴의 시호크(MH-60R)와 경쟁입찰로 바뀐 경위에 대해 물었다.
앞서 방사청은 2차 해상작전헬기 사업과 관련해 경제성·전력화 시기를 고려해 약 9000여억원을 들여 2020년부터 해외구매를 추진해 2024년까지 전력화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방사청은 지난해 6월18일 2차 사업을 공개입찰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와일드캣만 참여했고 4개월 뒤인 10월31일 재공고했지만 또다시 와일드캣만 참여해 두 번 모두 유찰된 바 있다.
이에 와일드캣의 수의계약이 유력했지만 지난해 10월 이후 미국이 FMS 방식으로 참가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미국 측은 대외군사판매 방식으로 록히드마틴의 시호크를 판매하겠다는 공문(P&A·Price and Availability)을 한국 측에 보냈다.
방사청은 와일드캣보다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진 시호크 12대를 해상작전헬기 2차 사업의 총사업비 9000여억원 한도에서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경쟁입찰을 다시 추진키로 결정했다.
황 의원은 "그 시점(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미국산 무기구매와 관련해 새롭게 결정된 사안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을 하게 한다"며 미 정부의 입김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황 의원은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자주성을 잃어선 안 된다"며 "정무적인 고려가 없었다고 하지만 방사청이 패싱 당하고 청와대가 정무적으로 판단해 탑다운 식으로 내려오는 것이라면 대한민국의 무기구매는 대단히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왕 청장은 "(정치적 고려가) 전혀 없었다"며 "2차 공고를 냈을 때 록히드 마틴에서 MH-60을 매우 싸게 내놨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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