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방통위 등 정부위원 여야 추천비율 재검토해야"

(서울=뉴스1) 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위원회에 배정된 여야 추천 위원 비율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원내교섭단체 기준으로 3당 체제였던 20대 국회와 달리 21대 국회는 양당 체제이므로 기존의 여야 추천 몫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9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교섭단체 3당 체제에서 양당 체제로 변했을 때 기존 추천 몫이 어떻게 되는 건지 정리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당 내부에 있다"고 했다.

이같은 주장은 방통위 상임위원 중 민주당이 추천했던 허욱 상임위원과 국민의당이 추천했던 표철수 상임위원의 임기가 다음 달 종료되는데, 미래통합당이 표 상임위원 후임 선정 절차를 진행하면서 제기됐다.

앞선 관계자는 "당장 방통위 상임위원 중 국민의당 추천 인사가 있는데 향후 국민의당 추천 몫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리가 필요하다"며 "야당 교섭단체가 1개로 줄어든 상황에서 새로운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 몫의 추천 위원은 민주당과 통합당이 번갈아 추천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당은 5명의 방통위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2명이 이미 여권 몫이나 다름없어 조정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여당의 주장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비롯해 각종 정부위원회 국회 추천 몫을 독식하겠다는 의도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여당 관계자는 "정부위원회 국회 추천 비율과 관련된 모든 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며 "방통위 상임위원과 같은 개별적인 사례의 경우 어떻게 해석할지 여야 논의가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