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내 교수-학생 간 권력형 성폭력, 3년 새 2배 이상 증가

[파이낸셜뉴스]대학 내 교수-학생 간 권력형 성희롱-성폭행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교육위원회)이 9월 30일, 전국 35개 국립대와 국립대 인권센터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2017~2019) 대학 내 성희롱·성폭행 사건이 5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3년간 대학 내 총 391건의 성범죄 사건이 벌어졌으며 연도별로는 2017년 101건, 2018년 145건 2019년 151건으로 3년 동안 꾸준히 늘어났다.

신고자와 가해자의 관계 기준으로는 학생과 학생 사이의 성범죄 건수가 231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수-학생 간이 49건, 학생-기타가 26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학생 사이의 성범죄는 2017년 37건에서 2020년 90건으로 최근 3년 새 1.3배 증가했으나, 학생이 교수로부터 성희롱·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사건은 2017년 10건에서 2019년 22건으로 3년 새 2.2배(10건 →22건) 늘어나 빠른 증가율을 보였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학업을 평가하는 교수와 평가 대상인 학생 간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학생들의 정신적 피해와 학습권 침해와 같은 2차 피해가 다수 발생할 수 있다.

취업 등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이 자신의 신분을 노출 시키며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유형별로는 대학 내 성범죄를 분류한 결과 언어적 성희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준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모바일 환경의 정착되면서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메신저 앱상에서 언어를 통한 성희롱, 음란물 전송 등이 포함된 ‘기타’ 유형의 성범죄도 빠르게 늘고 있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할 때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질 우려가 큰 실정이다.

정청래 의원은 "배움의 터전인 대학에서 성폭력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특히 스승인 교수로부터의 성범죄 피해가 급증한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라며 "피해를 입은 학생은 학업과 취업을 포기하는 등 정신적 충격이 극심하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성범죄 교수가 정직 몇 개월 뒤 복직하는 사례도 발견되고 있다.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학교 측의 조치에 대한 교육부의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대학 내의 성범죄가 다양한 유형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이 마음 놓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대학의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