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무원노조 "전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반대"

[대구=뉴시스] 이은혜 기자 = 대구공무원노동조합이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전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에 반대하고 나섰다.

노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정부의 막무가내식 정책에 분노하며, 재산등록 의무화를 즉시 중단하고 하루속히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요구한다"라고 했다.

이들은 "국민이 느끼는 분노와 불신을 생각한다면 이보다 더한 규제도 감수해야 하며, 공직자로서 반성의 고개를 숙여야 한다"면서도 "정책이 선거를 앞둔 여당과 정부의 땅 투기 근절에 대한 옹색한 대안이라면 재산등록 논의와 시행을 즉시 중단해야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기존 22만명을 넘어 150만명에 이르는 공직자들이 모두 심사대상이 된다면 이에 따른 조직증설과 인력 추가배치는 불가피하다. 수사로도 충분히 부패 조사와 처벌을 할 수 있는 일에 국민 혈세를 낭비하려 한다"며 "또 재산등록 심사만으로는 차명 거래 등 불법을 알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경쟁을 뚫고 입직한 새내기 공무원에게 범죄집단 굴레를 씌우고, 부모 재산까지 공개해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다. 재산등록 의무화는 공무원 노동자에 대한 새로운 감시 수단으로 전락할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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