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경파 '처럼회' 법사위 전진 배치…검찰개혁 처리 강공 모드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윤다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을 두고 당내 검찰 출신 의원들을 대신해 강경파 '처럼회' 소속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는 등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당 내외 속도조절론이 불거지는 가운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도한 처럼회 소속 의원들을 배치하면서 '속도전'을 예고하는 모습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18일) 법사위원 중 검찰 출신 소병철 의원과 송기헌 의원을 제외하고 그 자리에 민형배, 최강욱 의원을 배치했다.

대내외적으로 검찰의 압박이 거센 것으로 알려진 검찰 출신 의원들 자리를 강경파 처럼회 소속 의원들로 갈음하면서 검찰개혁 입법을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 김용민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출석한 김오수 검찰총장을 향해 "왜 이런 상황이 왔는지 한마디 사과와 반성도 없이 이게 뭐 하는 것이냐"라며 "총장 취임 후 1년이 지났는데 그간 뭘 한 것인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 핸드폰 비밀번호도 못 풀어서 무혐의 처분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수사도 못 했다"며 "검찰의 이익을 위해 (소위원회에) 나온 것이냐. 그것부터 반성하고 사과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강욱 의원 역시 이날 김 총장의 국회 방문을 두고 "왜 출석을 거부하다가 나와서 쇼잉(Showing) 하는 것인지, 그대로 용납해야 하는지 (의문이다)"라며 "낭송회 듣는 자리도 아니고"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 올렸다.

민주당 지도부는 4월 임시국회 내 검찰개혁 입법 처리를 공언한 상태다.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에선 사실상 입법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배수의 진을 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의 수사권 분리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비로소 2단계 권력기관 개혁이 마침내 첫걸음을 뗐다"라며 "이제 검찰 기능의 정상화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꼼꼼한 법안심사와 입법의 구체성을 다하겠다"라며 "더불어 시민사회, 정당 등 각개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 법안 완성도를 높이고 국민과 함께 검찰과 경찰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처럼회 소속 의원들의 전진 배치를 포함해 개정안의 신속한 법사위 심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국민의힘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해 법안 처리 지연에 나설 것을 대비해 지난 7일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위원을 사임하고 민주당 출신의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보임해 안건조정위(여야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의 구성을 사실상 민주당과 국민의힘 4대2로 맞췄다.

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통한 본회의 처리 지연을 시도할 것을 대비해 임시국회 회기를 쪼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가 다툴 일이 아니다"라며 "이제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도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에 빠져 무조건 의사 진행을 방해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 합리적 대안 제시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길 바란다"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