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건설사 왜 이러나"..공사중 사망자 '나홀로' 증가

고용부 '9월말 산재 사망사고 발생현황'
1~9월 전체 산재 사망 노동자는 51명 감소

[파이낸셜뉴스] 올해 1~9월 산업재해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가 지난해 대비 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두드러진 영향이 컸다. 다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고 있는 50억원 이상 건설업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6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9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누적 산재 사고 사망자는 총 459명(사고 건수 449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510명)보다 10.0%(51명) 줄어든 것이다.

올해 3·4분기 누적 산재 사고 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240명)이 전년 동기 대비 13명 감소했다. 제조업(123명)과 기타 업종(96명)도 각각 20명, 18명 줄었다.

유형별로는 추락(180명), 끼임(48명), 깔림과 뒤집힘(37명) 사고가 각각 24명, 30명, 3명 감소했다. 반면 부딪힘(53명), 물체에 맞음(39명)은 3명, 23명 증가했다. 특히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267명)이 41명 줄며 감소세가 컸다.

오히려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192명)은 10명 감소했다. 고용부는 3·4분기 누적 산재 사고 사망자가 다소 줄어든 것에 대해 2명 이상 사망 등 대형사고 사망자(20명)가 전년(22명)에 비해 감소한 데다 전반적인 경기 침체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자기규율 예방 체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 평가' 확산도 사망사고 감소에 일부 작용한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1월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시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을 시행했으나 처벌 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노사가 스스로 위험성 평가를 통해 예방 체계를 구축·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형 건설사의 사망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업 사망자(143명)는 전년보다 15명 증가했다. 상반기(7명)에 이어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e편한 세상' 건설사 DL이앤씨(옛 대림산업)에서는 올해 7월 하청 노동자가 콘크리트 타설 장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8월에는 일주일 사이 사망 사고 2건이 발생한 바 있다. DL이앤씨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노동자 총 8명이 숨진 '중대재해 최다 발생' 기업이다.

한편 고용부는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행 규정상으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고 정부도 함께 참여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