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안 시대착오적" 양대노총 국회 규탄

"반도체산업 경쟁력, 경영능력에 달려"

[파이낸셜뉴스] 양대노총이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반도체특별법안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반도체 산업 노동자가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의 내용이 시대착오적이란 이유에서다. 또 이들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은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이 아닌 경영자의 경영 전략에 좌우된다고 일갈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오전에 이뤄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반도체특별법안 토론회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제정해 반도체 산업 종사자들이 근로기준법에서 제한하는 노동시간을 초과해 노동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대노총은 반도체 산업의 경우 노동집약형 산업이 아닌 점을 상기시켰다. 이들은 "지금 전세계는 정보통신(AI) 디지털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이런 급변하는 세계 시장변화에서 노동시간을 늘려야만 생산성이 올라가고 국가경쟁력이 강화된다는 발상 자제가 이미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한참 뒤처져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가 경영자의 경영능력 부족에 있음을 지적했다. 양대노총은 "경영자들은 작금의 반도체 산업이 놓인 위기를 노동자의 게으름 때문이라고 탓하고, 노동시간 규제가 강화된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는 등 자신들의 경영실패를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삼성전자와 달리 SK하이닉스는 장시간 노동 없이 지난해 4·4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고 말했다.

양대노총은 기자회견 중간 중간 "경영자의 경영실패를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반도체특별법 철회하라"와 "반도체 산업 노동자의 무제한 노동을 허용하는 반도체 특별법 폐기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반도체산업에 노동시간제의 적용을 제외하려고 하는 이 대표에 대해 강한 경고를 날렸다. 양대노총은 "이번 반도체특별법안 처리 여부는 향후 이 대표의 대선행보의 척도이자 가늠자가 될 것"며 "실용주의와 성장주의 등을 운운하며 종전 노동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오로지 정권창출에만 혈안이 돼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추진한다면 노동자들의 눈에는 이 대표도 윤석열 정권과 매한가지일 뿐"이라고 부연했다.

반도체특별법안은 지난해 11월 11일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과 반도체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