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와 보수 진영 갈등 역대 최고치
국론 통합으로 대외 위기에 맞서야
국론 통합으로 대외 위기에 맞서야
국론분열이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다. 소통은 실종되고 이념갈등의 거대한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덮치고 있다. 이러다가 나라가 정말 두 동강 나는 것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사회통합 실태진단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도 우리나라 사회갈등의 위험도가 수치로 명확히 드러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9월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우리 사회의 갈등도는 4점 만점에 3.04점이었다.
수치의 흐름을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 2.90점 이하를 유지하다가 2023년 2.93점, 2024년 3.04점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더구나 여러 갈등 유형 가운데 '진보와 보수' 갈등은 무려 3.52점으로 최악을 기록했다.
이 조사의 기준시점은 지난해 9월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계엄과 탄핵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현재의 사회갈등은 이보다 훨씬 더 높아졌을 게 자명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둘러싸고 진영 간 갈등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3·1절 연휴였던 지난 주말 서울 광화문 등 도심에선 탄핵 찬반 집회가 따로 열려 극심한 분열상을 노출했다. 이념적 대립과 갈등은 전국 대학가로도 확산되고 있다.
국론분열은 탄핵의 결과에 따라 더 심해질 공산이 크다. 인용 결정이 나더라도 분열상이 수그러들기는커녕 더 고조될 위험이 크다. 탄핵이 기각되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분위기로는 어느 한쪽은 헌재의 심판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반발할 수 있다. 심판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으로 들어서면 진영 대결은 본격화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도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
의견을 달리하며 논쟁을 벌이는 건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을 준다. 어느 한 진영의 정치 독점은 바로 전체주의다. 그러나 과도한 진영 대립은 국가의 근간을 흔들어 '망국병'이 될 수 있다. 특히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통합된 국론으로 난국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역사적으로도 외세의 침입 때 국민들은 뭉쳐서 맞선 끝에 이겨냈다.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의 시기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안보와 경제 리스크가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첨단기술 패권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져 전쟁 아닌 전쟁 속에 있다. 국력을 한곳으로 모아도 부족할 판인데 오히려 분열이 극심해지고 있으니 한숨만 나온다.
우리가 이 지경에 이른 데는 하류 정치와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선거용 표 관리 차원에서 자신들 편으로 국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상대 진영에 대한 공격과 비방을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 여기에 극단적 선동가들이 끼어들어 갈등을 부추겼고, 상당수 국민들도 부화뇌동하기에 이르렀다.
분열을 끝내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하고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정치인들은 선동을 멈추고 관용과 협치로 화합을 끌어내야 한다. 국민들도 냉정하게 사태 판단을 하고 과격한 행동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
극단적 분열과 대립은 망국으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구한말과 광복 직후의 분열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되돌아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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