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장관 "불법파업에 면죄부 없지만..원하청 상생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경총 주최 '주요 기업 인사·노무 담당 임원 간담회' 참석
기업 우려 경청하면서도
"파업 손실 보다 산재 근로 손실이 더 걱정"
[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처리된 이후 노조의 파업이 가시화되면서 기업들의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불법 파업에도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데 절대 아니다. 불법을 용인하는 정부는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은 대다수 사업장에 노조가 없음을 지적, "파업으로 인한 손실보다 산재로 인한 근로 손실이 더 걱정스럽다. 원청과 함께 일하는 하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해 기업의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개최한 '주요 기업 CHO(인사·노무 담당 임원) 간담회'에 참석해 기업들의 우려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노조법 개정으로 무분별하게 1차, 2차, 3차 교섭만 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면서 노조의 불법파업에는 강경 대응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성숙된 노사관계 조성에 정부가 협력할 것을 언급하면서 "원하청 간 상생 관계를 만드는데 경영계가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외면하지 말아야 할 불편한 진실 2개를 말하자면 13% 밖에 노조가 없고 300인 이상 중견기업의 노조는 5%다. 30인 미만 기업의 노조 조직율은 0.1%다"라면서 "대다수 사업장에 노조가 없다"고 말해, 원청과 하청간 원활한 협력에 집중할 것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내년 3월 새로운 노사관계를 열어가는데 고용노동부의 역량을 총동원해 안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그동안 경총과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대응 TF를 만들어 활발히 소통했고 매뉴얼을 정교하게 만들겠다. 지역별 업종별 모델, 교섭 모델 등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과 경총을 향해 김 장관은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싶다"면서 "원하청이 상생하는 좋은 모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학재 박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