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와 합의문 공개로 설전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은 "어떤 계약이든 아쉬운 부분이 있고, 불가피한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유럽 시장에서 원전 시장의 교두보를 확보한 측면이 있고, 체코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가 원전 두어기에 대한 협상도 예정돼 있다. 그런 부분에서는 나름 값어치 있는 협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간 신뢰의 이슈, (한미) 원자력 협정 이슈도 있기 때문에 국익이라는 긴 호흡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산자위 국감은 증인 추가 채택 등을 논의하기 위해 40여분 늦게 시작된 가운데, 한수원과 한전이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합의문의 공개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이 직접 협정 내용에 반대 의견을 낸 한전 이사진을 불러 혼냈다는 증언이 있고, 산업부 장관이 '체코 원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대통령이 탄핵될 수 있다'고 발언한 것도 밝혀졌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한국 원전 산업을 외국기업에 예속시킨 매국적 협약"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합의문을 공개하자"며 맞불을 놨다.
그러나 김 장관은 "한미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지만, 합의문 공개 여부는 계속 쟁점으로 남았다.
한미 무역협상 둘러싼 공방
한미 관세협상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국민의힘은 정부의 한미관세 협상을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거론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속한 결론을 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는 15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며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오는 15일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한미 관세 협상도 신속한 결론이 필요하다"며 "최종적으로 국익 우선, 실용에 입각한 타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투자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안을 감당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구 부총리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우리 외환 사정에 대해 지난번에 베선트 장관을 충분히 설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선트 장관으로부터 우리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아마추어적인 대응으로 대미 관세 협상이 실패했다는 야당의 지적에는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일본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미국이 전달한 양해각서(MOU)를 국민에게 공개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의엔 "미국에서 초안으로 제시한 안이고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 (공개에)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 국민께 (협상 내용을) 보고 드리겠다"고 말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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