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청년·기업 중심 복합 혁신거점 조성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방 대도시 도심을 중심으로 산업·주거·문화 기능을 집적하는 '도심융합특구' 정책의 향후 10년 청사진을 제시했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2026년부터 2035년까지 도심융합특구 정책 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도심융합특구법 시행 이후 처음 마련된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종합발전계획은 청년과 기업이 선호하는 혁신공간 조성을 핵심 목표로, 산업·주거·문화가 어우러진 정주 환경과 함께 교육·의료 등 생활 인프라 접근성을 갖춘 일자리 거점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심의 기존 자산을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서 일하고 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기존 5개 광역시에 지정된 도심융합특구에 대해서는 특구별 조성 목표와 추진 전략,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했다. 아울러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 혁신 잠재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정부 지원도 강화된다. 중앙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과의 중첩 지정을 통해 세제·규제 혜택을 확대하고, 범부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할 방침이다. 핵심 사업에 대해서는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와 함께 용적률·건폐율 완화도 추진한다. 지방정부는 세제·부담금 감면과 공유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특구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신광호 국토정책관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정부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해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사업"이라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본격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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