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통합돌봄 3월 27일 전국 시행
복지부, 시군구 준비실태 점검 결과 발표
시범사업 운영한 지자체가 준비 많이 해
전담조직·인력 배치는 80~90%는 해 놔
38개 지자체는 사업운영 첫 단계도 못 해
전국 안착까지 다소 혼란과 시간 걸릴 듯
치매관리·재택의료센터 등 인프라도 부족
복지부, 시군구 준비실태 점검 결과 발표
시범사업 운영한 지자체가 준비 많이 해
전담조직·인력 배치는 80~90%는 해 놔
38개 지자체는 사업운영 첫 단계도 못 해
전국 안착까지 다소 혼란과 시간 걸릴 듯
치매관리·재택의료센터 등 인프라도 부족
[파이낸셜뉴스] 노인과 장애인들의 의료·요양을 한 번에 책임지는 통합돌봄이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된다.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 중인 통합돌봄이 관련 법(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면 시행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통합돌봄 예산으로 914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통합돌봄이 전국 곳곳에서 안착되기까지 다소의 혼란과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전국 시행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신청·대상자 발굴에서 서비스 연계까지 전체 절차를 수행한 시군구는 전체의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치는 상황이다.
지자체 5곳 중 2곳, 전체서비스 수행 못 해봐
8일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담 조직과 인력, 사업 운영 등 필수 기반은 80~90% 정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범사업 참여 시점에 따라 편차가 컸다. 지난해 9월로 시범 사업을 늦게 시작한 상당수 지자체는 전담조직과 인력 조성, 신청·발굴과 서비스 연계 등 사업운영 진도율이 낮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체 시군구의 86.8%(197개)가 통합돌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전담조직 설치는 전체의 87.3%(200개 시군구), 전담인력 배치는 91.3%(209개)가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2일 기준 통합돌봄 전체 실적에서 전국 평균(81.7%) 진도율보다 낮은 지자체는 6개다. 인천시가 52%로 가장 낮았다. 세종(80.0%), 경기(80.0%), 강원(75.6%), 전북(61.4%), 경북(52.0%)도 진도율이 높지 않았다. 기반 조성의 경우에도 인천과 세종이 66.7%로 가장 부족했다. 전북(69.0%), 경북(72.7%), 강원(87.0%), 경기(88.2%)가 평균에 못 미쳤다.
신청·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전체 사업운영 절차를 수행한 시군구는 59.8%(137개)로 비교적 낮았다. 인천 30.0%, 경북 36.4%로 최저 수준인 30%대에 그쳤다. 이어 전북(50.0%), 강원(58.3%), 경기(67.7%)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지난해 9월 이후 참여한 일부 시군구는 전담인력 확보, 지역 돌봄·의료·요양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면서 "대상자 신청·발굴 실적이 없는 38개 시군구는 향후 두 달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통합돌봄 대상자 신청 발굴과 서비스 연계를 한 번도 운영해 본 적 없는 시군구는 30여개에 이른다. △서울 종로구·중구·동작구 △부산 영도구·부산진구 △인천 동구·연수구·서구·중구·강화군·옹진군 △경기 과천시·구리시·오산시·군포시·광주시·양주시·가평군 △강원 영월군·평창군·철원군 △전북 완주군·무주군·임실군·순창군·고창군·부안군 △경북 김천시·안동시·구미시·상주시·문경시 ·청송군·영덕군·청도군·울릉군 등이다.
복지부는 본 사업 시행 전까지 준비가 미흡한 시군구를 중심으로 조례·조직·인력·서비스 인프라 등에 대한 현장 점검과 함께 개선 계획을 협의할 방침이다.
의료·요양·돌봄 한 번에 다 되는 '통합돌봄'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는 서비스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이다. 가족들의 돌봄 부담, 불필요한 입원·입소를 줄이면서 행정력이 닿지 않는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요양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는 3월 27일부터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올해 통합돌봄 예산으로 917억원을 확보했다. 지역 서비스 확충과 지자체 전담인력 인건비, 정보 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된다. 이 중에 지역서비스 확충에 배정된 예산(620억원)이 가장 많은데,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해 지역별로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통합돌봄 전담인력은 현재 5346명이다. 이들은 시도 및 시군구·읍면동·보건소에 배치돼 통합돌봄 발굴과 계획 수립,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시범운영 등을 거쳐 지자체가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인력·시스템·법령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체계"라며 "준비 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통합돌봄, 본인·가족이 신청할 수 있어
통합돌봄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시·군·구청장 직권으로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된 대상자에 대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후 시군구가 주관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하는 방식이다.
통합돌봄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현재 10여 가지다.
노인의 경우 노인맞춤돌봄,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전국에 고루 인프라가 깔려 있는 13종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치매관리 주치의, 재택의료센터 등의 인프라 갖춰지는 대로 5종의 서비스가 추가된다.
장애인의 경우에는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 지역자활센터 등 11종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한다. 앞으로는 퇴원환자 지원,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방문영양·재활 등 새로운 서비스도 도입된다.
지역별로 특화된 서비스도 있다. 장기간 치료를 중단한 고위험 당뇨·고혈압을 앓고 있는 독거 노인을 대상으로 방문진료, 재택의료와 영양식 제공, 주거 위생 환경 개선, 스마트돌봄 모니터링, 정기 방문해 정서 지원 등을 모두 제공하는 대전시 유성구의 통합돌봄 사례가 그 중 하나다.
복지부는 각 지자체가 지역 수요와 여건을 분석해 자체적으로 기획, 제공하는 서비스인데 좋은 모델이면 정부가 예산 등을 지원하고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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