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초등돌봄 개편안 추진
초3 방과후 교육 바우처 신설
연간 50만원 수준 이용권 지급
초 1·2 대상 무상 돌봄 지원 유지
동행 귀가 원칙 등 안전관리 강화
초3 방과후 교육 바우처 신설
연간 50만원 수준 이용권 지급
초 1·2 대상 무상 돌봄 지원 유지
동행 귀가 원칙 등 안전관리 강화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노진영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올해부터 늘봄학교 정책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발전시켜,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생에게 질 높은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 수립 과정에서 학부모 수요를 반영했다.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의 53.9%는 참여 시간 축소를 감수하더라도 우수한 프로그램과 선택권 보장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5.3%는 돌봄보다는 교육 활동 확대를 희망했다.
이에 따라 초3 학년 이상 학생에게 돌봄보다 교육 수요가 많아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 부산·인천·세종·충북·전북·전남 등 6개 시범 교육청에서는 모바일 제로페이와 연계해 운영 업무를 효율화할 계획이다. 예산은 총 1060억원이 편성됐으며, 이를 토대로 초3 방과후 학교 참여율은 2025년 42.4%에서 2026년 6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세웠다.
초1·2 무상 돌봄 프로그램은 매일 2시간씩 계속 제공한다. 2025년에는 55만2000여명이 참여해 81.3%의 참여율을 기록했고, 학생 만족도 93.4%, 학부모 만족도 89.4%였다.
학교 전담 인력도 대폭 늘린다. 올해까지 누적 배치 인원은 늘봄지원실장 2186명, 늘봄실무인력 5837명이다. 2026년에는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중심으로 늘봄지원실장 970여명, 늘봄실무인력 420여명을 추가로 투입해 현장 지원을 강화한다.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하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협의체'를 운영한다. 17개 광역 지자체는 협의체 구성을 마쳤고, 기초 지자체 구성률도 91.6%에 이른다. 정부는 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10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온동네 돌봄교육센터도 90여개에서 15개가 추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돌봄 공간 부족 지역 학생도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 돌봄센터는 방학 기간 이용이 활발하며, 급식·간식도 제공한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는 심야, 휴일, 긴급 돌봄을 지역사회 돌봄 기관이 맡는 구조를 만든다. 이와 함께 소외지역 방과후 프로그램 공급사업에는 150억원이 투입된다. 노 국장은 "프로그램 공급 확대를 위해 지역 대학과 전문기관과도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생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 초1·2학년 귀가 시 동행 원칙을 적용하고,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귀가 지원 인력 3525명을 매칭했다. 목표는 5000명 이상이다. 통학버스 운영도 확대하며 학교 밖 안전사고에 대한 보상 범위도 넓힌다. 방과후 강사의 교육 중립성 준수 의무, 결격사유 신설 등 강사 검증·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다. 방과후학교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 중이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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