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24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유엔인권위에 불참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논의중"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지난 2003년 이후 매년 채택해 왔다.
한국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2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5년에는 다시 이름을 올렸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하반기에는 유엔총회 차원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가한 바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에는 한국인과 일본인 납치 문제 등도 반복적으로 포함돼 왔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와 관련해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지지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은 전날 담회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북일 정상회담 제안을 거부했다.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자국민 17명이 북한으로 납치됐으며, 그중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의 방북 후 일시적 귀환 형태로 돌아온 5명을 제외한 12명이 북한에 남아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12명 중 8명이 사망했고 4명은 아예 오지 않았다며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여정의 담화는 납치자를 대화문제로 삼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북한은 납치자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고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이재명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 불참을 검토하는 것은 비굴한 유화책이라고 비난했다.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고 하지만 실효성과 정당성 모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미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며 남북 관계의 단절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면서 "이런 국면에서 일방적인 유화 제스처가 호응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는 지나치게 낙관적이며 현실 인식이 결여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럽연합(EU)과 호주가 초안을 작성한 결의안은 이달 말 채택된다. 채택 이후에도 14일간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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