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해 기름값 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고유가 대응을 위해 1인당 최대 6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마련해 그 대상 범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4조8000억원 규모로 약 3577만명이 대상이다. 소득 하위 70% 3256만명을 비롯해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까지 포함된다.
연 1억원 소득 가구도 대상 들어갈 가능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금을 마련하면서 대상 범위가 생각보다 넓게 책정된 점이 눈길을 끈다. 통상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8000만~9000만원 수준까지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026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649만원 수준이다. 이를 기준으로 일반적인 추정을 적용할 경우, 월 800만~900만원대의 연 1억원 안팎 가구도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중위소득의 약 150% 수준으로 환산하면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약 385만원, 2인 가구 630만원, 3인 가구 800만원대, 4인 가구는 약 970만원 수준까지 포함된다.
소득·거주 지역 따라 금액 차등…4인 가구 기준 최대 140만원 차이
지원금은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되는데,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지방일수록, 취약계층일수록 더 많이 받는 구조다. 소득 하위 70% 일반 가구의 경우 수도권은 1인당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받고 인구감소 지역은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수도권 기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으로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된다.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 지역은 이보다 더 높다. 이를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일반 가구는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수준인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먼저 지급한 뒤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해 추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실제 지급 시점은 국회 일정에 따라 결정된다. 정부는 이달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지급은 이르면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경우 추경 통과 약 2주 만에 지급이 시작됐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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