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기준 서울 평균 L당 경유 가격은 2014원을 돌파했다. 중동전쟁 발발 직전인 지난 2월 대비 350원 넘게 올랐다. 주유소에서 만난 화물차주와 대형버스 운전자들은 늘어난 한 달 주유비 지출이 100만원을 훌쩍 웃돈다며 "시동을 꺼야 할 판"이라고 호소했다.
다행히 정부와 국회가 대응에 나섰다. 화물차 대상 L당 경유 가격이 1700원을 넘을 경우 초과분의 50%를 지원하던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비율을 70%로 확대했으며, L당 180원 수준인 지급 상한액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추경을 통해 여태 유가연동보조금 수혜 대상에서 빠졌던 전세버스는 3개월간 월 40만원을 받게 됐다.
물론 의미 있는 진전이지만, 한 베이스 더 가는 대응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단기간에 종료되는 '일몰 구조'에 그친다. 반면 유가 충격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중동 핵심 에너지시설 파괴로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고유가 현상은 역사적으로 반복된 '상수' 위기에 가깝다. 잠깐 보조금 지급기간을 늘려주는 정책만으로는 업계의 불안한 미래를 책임질 수 없다. 유가연동보조금 제도를 상시화해 운송업자들이 유가에 휘둘려 핸들을 놓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
당정은 전세버스 보조금이 현장에 닿지 않는다는 불만 역시 경청해야 한다. 전세버스 상당수가 지입 형태로 운영되면서 유류비 부담은 기사 개인이 지는 반면, 보조금은 법인에 지급되는 구조다. 관련법 한계를 보완해 지입차주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 도입이 시급하다.
근본적인 대책은 안전운임제 확대다. 유가 등 운송비용을 반영해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제도이지만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등 화물 품목 6%에만 적용된다. 정부가 대상 확대를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발주했지만 결과 도출까지 약 1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현장이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3루까지 향하는 발빠른 결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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