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쟁 중 美 칼끝 中 정조준
이란행 선박서 발견한 中 미사일 부품
외교부 이례적으로 즉각 부인했지만
美, 발신지 가오란항 감시·제재 검토
저렴한 화석 에너지 공급망까지 위협
인도태평양 새 중심축 日 급부상
대만해협 통과 작전 실행 과감한 행보
美 주요 거점으로 '동맹 신뢰도' 제고
전쟁가능 국가 진입 대외적으로 입증
한국 '美 인태전략 변화' 주목해야
이란행 선박서 발견한 中 미사일 부품
외교부 이례적으로 즉각 부인했지만
美, 발신지 가오란항 감시·제재 검토
저렴한 화석 에너지 공급망까지 위협
인도태평양 새 중심축 日 급부상
대만해협 통과 작전 실행 과감한 행보
美 주요 거점으로 '동맹 신뢰도' 제고
전쟁가능 국가 진입 대외적으로 입증
한국 '美 인태전략 변화' 주목해야
이는 미국의 에너지 패권 재확립을 향한 고도화된 전략의 완성을 의미한다. 한편, 일본은 평화헌법의 제약 속에서도 미·일 동맹의 초석 역할을 자처하며 대만해협으로 군사적 보폭을 넓히고 있다.
■봉쇄가 불러온 이란 유정(油井) 폐쇄의 공포
이란이 서방을 향해 휘둘렀던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전가의 보도는 미 중부사령부의 역공에 의해 이란 자신을 겨누는 칼날이 됐다.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 전체를 막는 대신, 오만만 일대에서 이란 영해로 드나드는 유조선과 화물선의 길목만을 차단하는 '핀셋 봉쇄'를 가동 중이다. 이는 국제 해상 물동량의 피해는 최소화하면서 이란의 경제적 혈맥만을 선택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산이다.
'질식 작전'의 주 타깃은 이란의 원유 저장 한계치다. 현재 이란의 핵심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저장 시설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된다. 수출길이 막힌 상황에서 매일 쏟아지 150만 배럴 이상의 원유는 물리적 타격 없이도 스스로 감당할 여력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유정의 강제 폐쇄 가능성이다. 저장고가 포화되면 이란은 기술적 손실을 무릅쓰고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유정은 재가동 시 막대한 비용이 들고 생산력의 영구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이는 이란 정권에 사실상의 경제적 사형선고와 같다.
미 중앙정보국(CIA) 등은 이란 혁명수비대 내부의 갈등으로 통일된 협상안조차 내놓지 못하는 형국이라 분석하며, 체제 붕괴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음을 시사했다.
통치 자금 고갈과 지도부 분열은 내부 붕괴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이란의 체제 전환은 중동 분쟁의 종식을 예고하며, 미국의 전략적 초점이 동북아시아로 이동하는 결정적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중국산 미사일' 커넥션 적발, 對中 압박의 명분
미 해군이 최근 이란행 화물선에서 중국산 미사일 핵심 부품 적발은 세계 안보 지형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미 정보당국은 나포된 선박에서 유엔 제재를 위반 사힝인 탄도미사일 고체 연료 추진체 관련 부품과 정밀 유도 장치들이 대량으로 발견됐다고 공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례적으로 즉각 "근거 없는 모함"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적발된 부품의 일련번호와 유통 경로 등 명확한 증거 앞에 설득력을 잃고 있다.
미국은 이란의 군사적 팽창을 배후에서 부추겨 온 중국산 부품의 발신지인 중국 가오란항 등 주요 거점에 대한 정밀 감시와 추가 제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주목할 점은 미·중 간의 긴장이 중동을 매개로 더 격화되면서, 쿠바와 같은 인접국들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쿠바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체제 정비에 나선 것은, 미국이 중동과 남미의 친중·반미 거점을 동시에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지정학적 도미노 현상으로 풀이된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중국의 에너지 보급로와 군사적 영향력을 동시에 타격하는 다목적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이란으로부터 수입해 온 저렴한 화석 에너지는 이제 미국의 해상 통제권 아래 놓이게 됐으며, 이는 곧 중국 경제의 핵심 아킬레스건을 미국이 장악함을 의미한다.
■일본의 영리한 선택, 대만해협 항행 작전의 함의
미국이 중동과 남미의 불안 요소를 정리하며 중국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사이,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군사적 중심축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평화헌법이라는 제약과 중동 작전에 대한 국내적 신중론 속에서도 일본은 지난 17일, 해상자위대 호위함 '이카즈치'함을 대만해협 북부로 진입시켜 약 14시간 동안 통과 작전을 수행하는 과감한 행보를 보였다.
이는 일본 해상자위대가 매년 실시하는 '인도-태평양 파견' 작전의 일환이지만, 그 시점과 장소의 상징성은 가볍지 않다. 중동의 직접적인 군사 협력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의 가장 민감한 전략적 요충지인 대만해협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단독으로 수행함으로써 미·일 동맹의 확고한 신뢰를 재확인한 것이다. 특히 작전이 수행된 날은 과거 청일전쟁 이후 대만이 할양된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일(1895년 4월 17일)이라는 점은 중국을 향한 고도의 메시지로 풀이된다.
일본의 이러한 행보는 다카이치 내각이 지향하는 '무기 수출과 전쟁 수행이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전환이 이미 실행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일본은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과 내부 정세 속에서 고심하는 사이 일본의 방산 역량이 영미권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 체제의 실질적 파트너로 결합하고 있다. 이는 한국의 선도했던 인태 지역의 K-방산 주도권마저 일본의 '보통국가화' 동력에 위협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韓 광역 인태 전략의 핵심 린치핀, 헤징 전략은
최근 안보 싱크 탱크들은 잇달아 한국이 지정학적 입지와 '자유민주주의의 무기고'라는 지경학적 레버리지에만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경고성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랜드(RAND)연구소는 동북아 동맹국 중 한국이 보여주는 '안보와 경제의 비대칭적 접근'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전략국제연구소(CSIS)의 최근 보고서는 "미국은 인태 지역 내에서 한국의 '제한적 방어'보다 일본의 '공세적 파트너십'에 더 큰 전략적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다"고 분석하며, 한국이 '상수'가 아닌 '변수'로 취급될 위험성을 경고했다.
실제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최근 "미국의 동맹은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재의 전장에서 즉각 투사 가능한 '실전적 기여도'로 증명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북핵이라는 로컬 리스크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광역 인태 전략의 핵심 린치핀으서 생존을 위한 헤징 전략을 찾아야만 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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