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10GW 해상풍력 겨냥
용인 반도체 전력공급 구상 비판
"민간·국비·지방비 비율 밝혀야"
송전망·변환소·보상비 쟁점 제기
"도민 부담 가능성 설명 필요"
자금조달·투자 구조 공개 요구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지사 선거에서 10GW 해상풍력과 초고압직류송전(HVDC)을 둘러싼 재원 논쟁이 새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성유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해상풍력·송전망 구상에 대해 100조원 규모 사업의 자금조달 계획과 도민 부담 구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문성유 후보는 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의 미래 산업과 에너지 전환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100조원 규모 초대형 인프라 사업이라면 도민 앞에 재정 책임성과 실행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가 문제 삼은 대상은 위 후보가 제시한 제주 10GW 해상풍력 발전과 초고압직류송전망을 통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구상이다. HVDC는 먼 거리에 많은 전력을 보내기 위해 교류 전기를 직류로 바꿔 송전하는 방식이다.
문 후보는 "현재 공개된 내용에는 누가 투자하고 어떻게 조달하며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며 "정책이 구호에 머물지 않으려면 자금조달 구조부터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개 요구 항목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문 후보는 민간 투자 여부, 국비·지방비·공기업 부담 비율, 수익 보장 구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의 송전망 비용 부담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송전망 비용 부담 문제를 핵심 쟁점으로 들었다. 문 후보는 "현행 제도상 특정 수요자를 위한 송전망은 수요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HVDC 송전망 건설비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입주 기업이 부담하는지, 제주도와 공공이 부담하는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비 산정의 현실성도 따졌다. 문 후보는 "이 사업의 핵심 비용은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에 그치지 않는다"며 "해상 변전소, 해저 케이블, 육상 송전선로, HVDC 변환소까지 포함된 초대형 인프라 전체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육상 송전선로 구간의 추가 비용도 문제로 제기했다. 문 후보는 토지 보상비, 어업권 보상비, 선하지 보상, 지장물 이전 비용 등이 더해지면 사업비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하지 보상은 송전선이 지나는 토지의 이용 제한에 따른 보상을 뜻한다.
사회적 갈등과 사업 지연 가능성도 거론했다. 문 후보는 "전국 송전망 사업은 주민 반발과 환경영향평가, 보상 협의 지연, 행정·소송 리스크로 사업 기간이 길어진 사례가 반복돼 왔다"며 "위 후보 구상에는 이런 사회적·경제적 비용과 지연 위험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도민 부담 가능성도 따져야 한다고 했다. 문 후보는 제주도 재정 부담, 공기업 부채 전환,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형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 공공 재정이나 공기업 부담으로 이어질 경우 최종 부담 구조를 도민이 알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공방은 해상풍력 확대 자체보다 실행 설계와 재원 책임을 둘러싼 논쟁에 가깝다. 제주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망 확충을 추진하려면 발전단지 조성뿐 아니라 송전망, 주민 수용성, 어업권 보상, 환경영향, 전력 수요처와 비용 분담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
문 후보는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설계와 책임"이라며 "100조원 사업을 말하려면 투자 주체와 조달 방식, 실패 책임부터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민에게 필요한 것은 거대한 숫자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재원 계획과 실행 구조"라며 "위 후보는 자금조달 계획과 투자 구조, 도민 부담 가능성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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