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법정 정년을 만 65세 이상으로 추진하는 등 중장년·어르신 맞춤형 공약들을 내놓았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내 유권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50대와 60대 표심 확보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7일 국회에서 "중장년층은 가계의 핵심 소득권이지만 자녀 교육비, 부모 돌봄비, 의료비 등 다중 부담을 지고 있다"며 이를 완화할 정책들을 발표했다.
우선, 법정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해 퇴직 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없앤다. 현행법상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만 65세로, 세간에서는 정년 이후 최소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 운영을 통한 첨단산업 일자리 창출 및 소상공인 재기 지원도 약속했다. 올해 150조원 규모로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로봇 등 10대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정치권에서는 이에 따라 연구개발, 관리, 생산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숙련된 중장년층의 고용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상공인 재기 프로그램 역시 퇴직 후 창업 실패를 겪은 중장년층들에게 재취업을 연계하는 지원책이다.
자녀 양육 및 노후 부모 요양 부담을 완화시키는 정책도 소개됐다. 자녀 출생시부터 만 18세까지 부모와 정부가 공동으로 매월 10만원씩 적립해 만 18세 이후 교육·창업 등 자립 목돈을 마련하는 '우리 아이 자립 펀드'를 교복 가격 상한가 설정 및 장병 복무 여건 개선이 해당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올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올 3월부터 시행 추진 중인 노인·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돌봄·의료·요양 서비스를 받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등도 언급됐다.
만 65세 이상 고령층을 겨냥한 공약도 발표됐다.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국민건강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했다. 또 치매 노인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하는 공공신탁제도도 내놨다. 폭염, 폭우, 한파 등 '기후 재해'에 취약한 고령자와 대상 '기후 보험'을 강조키도 했다. 기후 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온열질환, 한랭질환 등에 대한 치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고령자 대상 기후보험은 지방정부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했으나, 향후에는 중앙정부가 일정 부분을 추진하고 이를 전국 지방정부로 확산하게 된다.
민주당이 이 같이 중장년·고령층 겨냥 정책을 강조하는 데에는 고령화로 인한 50·60대 이상 유권자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21대 대선에서 60대 이상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33%를 넘어섰으며, 50대가 19.6%를 차지했다. 이는 2030세대의 합산 비율인 28%보다 높은 수치로 유권자의 고령화를 여실히 보여주기도 한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