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가프로젝트 당력 집중"..특구법·물관리기본법 등 처리키로
2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3대 경제 대도약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메가특구법을 비롯한 물관리기본법, 수도법, 산업입지법 등 관련 입법 처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며 "3대 메가프로젝트가 대한민국 대도약과 국가균형발전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이 해당 법안들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방침의 배경으로는 반도체 공장을 가동시키기 위한 전력과 용수 확보에 난항을 겪지 않겠냐는 정치권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물관리기본법과 수도법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산업입지법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이다. 아울러 규제특례 및 절차 간소화 등을 명시한 메가특구특별법은 발의 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안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현재 민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으로 확정된 곳은 기노위인 만큼 민주당은 용수 확보 법안 처리를 우선시할 것으로 보인다.
한 의장은 "당정은 사활을 걸고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이라며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연계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해 대체 불가능한 K반도체 강국을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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