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피해자 될 수 있다"…국민 10명 중 6명, 범죄 불안감 가지고 산다

[파이낸셜뉴스] 최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줬다. 피의자 장윤기는 귀가 중이던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에게도 중상을 입혔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범행 전 스토킹 신고를 당한 데 대한 '분풀이' 성격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는 장소를 가리지 않았다. 학교 안에서도 학생이 교사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가 하면, 교사가 어린 학생을 대상으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무차별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은 과거보다 범죄 위험이 높아졌다고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20년 조사와 동일 지표를 활용해 국민의 범죄 불안감과 정책 수요 변화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63.9%는 과거보다 범죄 발생 위험이 '커졌다'고 봤다. 이는 2020년 조사 당시 49.8%보다 14.1%포인트(p) 상승한 수치로 국민의 범죄 위험 불안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여성의 범죄 위험 인식 비율은 71.3%로 남성(56.4%)보다 높았다. 직업별로는 전업주부(75%)와 판매·영업·서비스직(68%)에서 불안감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의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평가는 낮았다. '만족한다'는 응답은 20.5%에 불과한 데 반해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두 배 수준인 41%에 달했다. 주요 불만족 요인으로는 낮은 처벌 수위(28.8%)와 범죄율 증가(13.8%) 등 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대한 대응 부족 등이 꼽혔다. 특히 연령대가 낮을수록 정책에 대한 불신이 큰 경향을 보였다.

범죄 불안감 속에 출소자 등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법무보호사업의 필요성에는 대다수 응답자가 공감했다. 75.3%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형사처벌 등을 받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돕고 재범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현재 본부·교육원·전국 26개 지부(소)를 운영 중이며 전국 약 8000명의 법무보호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재범 방지를 위해 단순 생계 지원보다 기술 교육과 취업 연계 등 자립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20대는 기술교육원 운영과 교육지원 사업에 높은 중요도를 부여했다.

최영승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장은 "선진 사회일수록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통한 범죄 예방이 형사정책의 핵심 목표"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email protected]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