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장관, 대기업 인력 쏠림 우려에 "새로운 보상 체계 설계해야"

한성숙 장관, 정부 1주년 기자간담회
"中企 좋은 연구 인력 확보 지원 강화"
"中企 정책, 보호에서 '성장'에 방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2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SVC 서울에서 열린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8일 삼성전자 성과급 인상으로 인해 대기업으로 인력 쏠림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그에 맞는 새로운 보상 체계를 설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중소기업 정책은 '성장'에 방점을 찍고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장관은 이날 스타트업벤처 캠퍼스(SVC) 서울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성과보고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등 대기업의 성과급·보상 갈등을 두고 중소기업들이 핵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삼성전자 노사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은 성과급으로만 1인당 6억여원을 받게 된다. 이번 사태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기업-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양극화가 더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장관은 "제가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어디 가서 취업할 거냐'고 한다면 지금 너무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예산의 한계 속에서도 중소기업에 좋은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은 지금보다 강화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새로운 보상 설계에 대해서는 "스톡옵션(특정 가격에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 같은 새로운 보상체계가 스타트업·플랫폼 업계에서 먼저 만들어져 이제 제조 단계로 번지고 있다"며 "중소기업도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그동안 중소기업 정책의 우선 순위가 보호와 성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성장'으로 무게 중심을 바꾸고 성장을 촉진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성장성과 성장 잠재력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올해 시범 사업을 거쳐 내년에 이를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한 장관은 "성장만이 필요한 기업, 성장과 보호가 같이 있어야 하는 기업, 안전망이 더 중심이 돼야 하는 기업 등을 나눠서 데이터를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인 여성 자영업자를 비롯해 소상공인을 그룹화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소상공인 전체 규모의 숫자에 묶이지 말고 쪼갠 뒤 이에 따른 안전망을 분야별로 달리 만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고 심야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상정한 것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이 위기를 느낄 수 밖에 없는 일"이라며 "상생안을 만드는 논의를 하고 전통시장이 지금보다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보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중기부가 할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5·18 민주화운동' 폄훼로 부처 일부에서 진행 중인 스타벅스 상품 구매 자제 움직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방침이 있진 않다"고 했다.

스타벅스는 지난해 11월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에서 중기부 추천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중기부는 논란이 발생한 뒤 표창 취소가 가능한지 검토했으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 장관은 "쿠팡 때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물의가 있었을 때 취소가 가능한지 검토를 해본 것"이라며 "상훈법을 보니 해당하지 않아 취소하지 않겠다는게 현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