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분야 후속조치 협의
핵잠 건조·핵연료 공급 등 쟁점
한미 원자력협정도 개정 필요
6·3 전국지방선거 기간에 이재명 정부의 최대 안보 성과인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등에 대한 한미간 후속 '킥오프' 회의가 시작된다.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 17일 전화통화를 가진 뒤 보름만이다. 한미 정상은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한국산 핵추진잠수함 승인과 관련된 합의를 도출했다. 이후 후속협의를 추진해왔지만 중동전쟁 등으로 미국 협상단이 뒤늦게 꾸려지면서 지연됐다.
31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오는 2~3일 서울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Joint Fact Sheet)' 안보 분야 후속조치 협의를 위한 발족 회의를 개최한다.
우리측에서는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외교부, 국방부, 기후에너지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자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참석한다.
양측 대표단은 그동안 한미간 이견을 보인 사안 등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핵추진잠수함 건조의 경우 우리 정부는 저농축 핵연료 공급을 위해 미국과 협의하되, 선체와 원자로는 한국에서 만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미국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희망한 바 있다.
또한 한미간에 체결한 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 일본처럼 한국이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 합의가 필요하다.
트럼프 행정부 내 부처간 이견 조율도 요구된다. 미국 국무부, 에너지부, 전쟁부 등은 '핵 비확산 원칙'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농축·재처리 권한을 부여하더라도 핵무기 확산 위험이 없음을 입증하는 '핵 비확산 평가 보고서(NPAS)'를 직접 작성해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미 의회 내에서는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에 농축·재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비확산 정책을 뒤집는 위험한 조치라며 반대하는 기류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한국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투명하게 수용하고 독자 핵무장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설득해야 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최근 대통령 보고에서 "한국이 개발하는 핵추진잠수함은 핵무기의 보유나 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면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력하면서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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