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닫은 학교 지역 거점으로 바꾼다..정부 "우수 활용 모델 120억 지원"
교육부·행안부, 폐교 활용 공동협력사업 첫 공모
교육청·지방정부 협업 사업 6개 안팎 선정
[파이낸셜뉴스] 문 닫은 학교가 돌봄센터, 스포츠센터, 공유학교, 생활인구 지원시설 등 지역 거점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폐교 활용 사업 6개 안팎을 선정해 총 120억원을 지원한다. 폐교 활용에 중앙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첫 공동 공모사업으로, 자체 재원에 의존하던 교육청과 지방정부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1일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폐교를 활용한 교육청-지방정부 공동협력사업' 공모를 처음으로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해 10월 두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폐교 활용 활성화 계획'의 후속 조치다.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는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새로 폐교된 학교 수는 2021년 24개에서 2025년 49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누적 폐교도 전국적으로 4000곳을 넘어섰다.
교육부가 집계한 2025년 3월 기준 전국 폐교는 4008곳이다. 이 가운데 2640곳은 매각됐고, 992곳은 대부나 자체 활용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 아직 활용되지 못한 폐교도 376곳으로 전체의 9.4%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54곳으로 폐교가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732곳, 경남 587곳, 강원 489곳, 전북 346곳, 충남 280곳, 충북 262곳, 경기 193곳 순이었다. 농산어촌과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학령인구 감소의 여파가 누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치되거나 활용도가 낮은 폐교를 교육·돌봄·문화·산업 기능을 갖춘 지역 거점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중앙정부는 교육청과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7월 말까지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후 공동심사위원회의 서면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10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을 신청하려면 교육청과 지방정부가 함께 폐교 활용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한다. 선정 기준은 사업 필요성, 이행 가능성, 확장성 등이다.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면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를 통해 총 120억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6개 사업 안팎이다. 정부는 재정 지원과 함께 사업 컨설팅, 홍보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공모 분야는 폐교 소유 주체에 따라 나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이 소유한 폐교를 대상으로 교육·돌봄, 체육·문화, 지역산업 연계 분야 사업을 공모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소유한 폐교를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대응, 지방소멸 대응 분야 사업을 맡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