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균형·공정 성장 이끈 '공공조달 10대 핵심성과' 발표
AI 신규 지정 90% 급증… 수의계약 한도 5000만원 상향 '상생 조달'
백승보 조달청장은 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정부대정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그간의 '공공조달 개혁 10대 핵심 성과'를 1일 발표했다.
지난 1년간 공공 구매력을 지렛대 삼아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페이퍼컴퍼니 등 불공정 관행을 타파하는 등 공공조달 전반의 대전환을 이뤄냈다는 평가다. 조달청이 꼽은 성과는 크게 △혁신·AI 산업 육성 △중소기업 및 지방 균형 성장 △공정·안전 질서 확립 △공급망 안정화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가 민간 혁신 제품의 첫 구매자가 되는 혁신조달을 대폭 강화했다. 그 결과 지난 1년간 혁신제품 지정 건수는 24% 늘었다. 특히 납품실적 면제 등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AI 관련 우수·혁신제품 지정이 전년 대비 90% 급증했다.
혁신제품 지정은 531개로 늘었으며, 공공구매액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1조 168억 원을 기록했다. 이 중 47%가 AI, 로봇, 기후테크 등 신산업 제품이다.
중소기업의 조달 시장 참여 문턱도 낮췄다. 118개의 '규제 리부트(Reboot)' 과제를 발굴해 개선 중이며, 지나친 덤핑 수주를 막기 위해 물품·시설·용역 전 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해 영세 기업들의 숨통을 틔웠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혁신도 이뤄졌다.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던 지방정부에 선택권을 부여하는 '조달 자율화'를 경기·전북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2027년에는 전 지자체로 확대된다. 아울러 비수도권 기업이 입찰에 참여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동점일 경우 우선 구매 혜택을 주는 등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조달 우대 제도를 도입했다. 지역 기업 성장을 위해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기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중소기업의 경우 2억 원)으로 대폭 늘려 비수도권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혔다.
건설 현장의 고질적 병폐인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낙찰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 전수조사를 전격 도입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진행된 시범조사 결과, 조사 건의 20%를 낙찰에서 제외했으며, 이후 유사 공사 대비 입찰자가 약 30%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조달청은 오는 7월부터 이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직권조사,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 등 '공정조달 3종 세트'를 도입하며 불공정 행위 제재 수위를 한층 높였다.
국민 안전과 공급망 대응력도 강화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적격심사 감점 등을 통해 조달 시장 진입을 엄격히 차단했다. 중동 사태 등 대외 불안 요인에 대응해서는 차량용 요소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알루미늄 등 주요 원자재 비축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도 올 10월 첫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이 치러지는 '공공조달관리사' 제도를 통해 조달 현장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기반도 마련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지난 1년은 급변하는 경제 환경 속에서 AI 산업 육성과 지방 균형 성장 등 공공조달의 역할을 재정립한 조달 개혁의 출발점이었다"며 "앞으로는 다져진 기반을 뚜렷한 현장 성과로 연결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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