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빚 때문에 죽는다 소리 안 나오게…파산 면책 해줘야"

이 대통령,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빚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후속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계속 일가족 집단 자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원시적인 사회가 어디 있나, 특별한 기구를 만들든 조사를 해서 이걸 좀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빚 때문에 죽는다 이런 소리는 안 나오게, 지금 내가 보니까 방치돼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빚 때문에 죽을 정도면 사실 빚 못 갚을 사람이다. 가족들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사실 파산 면책을 해줘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신청해서 탕감하면 되는데 면책하고 파산하고 면책하면 된다.

근데 이걸 매우 부도덕한 행위로 나쁜 행위로 자꾸 공격하고 부도덕하다고 하니까 끙끙거리다가 죽어버리는 것이다. 이건 비정상"이라면서 "빚에 쪼들려 가지고 못 살겠다 싶으면 그 신고하면 해결해 주는 그런 기구를 만들든지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석 국무총리에 "엄청난 사회적인 문제인데 총리께서 한번 챙겨봐달라, 시스템을 좀 만들든지"라고 주문했고, 김 총리는 "금융위하고 상의를 좀 해서 안을 짜보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장기 연체 채권 매입과 관련해서는 "장기연체 채무를 청산하는 것은 최대한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에서 '빚 안 갚고 버티면 면제해 준다는데 한 번 견뎌보자' 이런 도덕적 해이 얘기도 한다"라며 "취직도 못하고, 계좌도 개설 못 하고, 경제활동을 못 하는 걸 수년간 감수하면서 돈 있는데 버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e-mail]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