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유가 불안 해소 때까지 석유 최고가격제 지속"
브라질 현지서 수보회의 주재
중동 불안에 물가 영향 최소화 주문
"유류세 인하도 최대한 유지…시장교란 단속 만전"
【파이낸셜뉴스 서울·샌프란시스코(미국)=성석우 최종근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성과 관련해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리아 시내 호텔에서 순방 중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지면서 국제유가가 출렁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국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노력을 빠르게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추가 대책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화물차와 건설기계 운전자, 농업인, 이동노동자들처럼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사 담합과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강한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가 힘든 시기를 악용해서 불법적 돈벌이에 나서는 행태 역시 확실하게 반대해야 한다"며 "이번 중동 전쟁을 틈타 국내 정유사들이 수십조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했던 것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름뿐 아니라 다른 핵심 민생 품목들에 대해서도 매점매석, 담합 행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이 시장 교란 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경제지표 개선에도 양극화 해소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4분기에 이어 2·4분기 성장률도 거의 4%에 가까운 3.7%를 기록했다"며 "실질 국내총소득 증가도 38년 만에 최고치인 15.6% 정도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경이적인 숫자들의 이면에는 청년 고용 부진과 중소기업의 높은 대출 연체율 같은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며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과 부문에만 집중되면 경제적 불균형이 심해지고, 어렵게 살아난 경제도 다시 식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윗목과 아랫목이 고루 따뜻해야 방 안의 온도가 오르는 것처럼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성장의 온기가 널리 퍼지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며 청년 신규 고용, 골목상권과 중소기업 지원, 재정·조세·금융 정책 집행 속도를 높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AI 선언에 대해 "대한민국이 인공지능 시대를 이끄는 대체 불가한 선도자로 도약하겠다는 국가적인 출사표"라고 평가했다. 이어 "초대규모 공급 투자 협력 등을 통해 글로벌 빅테크와의 파트너십을 인공지능 동맹 수준으로 격상했다"며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