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 1년 회견
"투기 공화국 탈피" 정상화 의지
"재건축 등 통해 공급도 속도낼것"
"반도체 초과세수 미래에 투자
초과이윤 배분 신중히 접근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묻는 질문에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이런 것들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며 "내년 예산(편성)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세제 문제는 7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실거주 목적의 주택 보유는 보호해야 한다면서도,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에는 상응하는 부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집을) 많이 사 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며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 하반기 투기 목적의 부동산 보유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체계 개편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에 국민 자산 대부분이 집중돼 있는 점을 언급하며 비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진 자산 중에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 그러다 보니 소위 자본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에 매여서 생산적 영역에 투입되질 못하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저평가돼 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다 얽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을 탈피하는 게 이 나라가 살아남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부동산 규제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급도 신속하게 늘리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공급이 확 줄었다. 이걸 속도를 내서 빨리 해야겠다"며 "신축이든, 택지개발이든, 재건축·재개발이든 속도를 내서 빨리 한다. 공급을 늘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세난과 관련해서는 "전세는 특이한,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인데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라며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과거)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며 "그게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결국 조금씩 사라져가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반도체 기업의 호황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 초과이윤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의 활용방안과 초과이윤 활용방안은 완전히 다르다"며 초과세수에 대해서는 단순 재정지출이나 국가채무 축소보다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의 투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초과이윤 배분론에 대해서는 "국가 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것을 도입하면 기업들이 탈출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 해외의 유력한 첨단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라면서 "한국에서는 영업이익률이 높으면 그중 일부를 떼내라는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투자를 망설이지 않겠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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