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정비사업 보증료 한시 인하 PF 보증 문턱 낮추고 정비사업 지원 확대
9일 HUG는 주택사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보증 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분양보증과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의 보증료율을 2027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한다. 대상은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보증 등이다.
특히 PF대출보증을 이용한 분양사업장은 추가 할인 혜택을 적용받아 보증료 할인 폭이 최대 60%까지 확대된다.
PF대출보증 지원도 확대된다. 분양 PF 보증 특례 적용 기간을 기존 올해 6월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 1년 연장하고, 그동안 제외됐던 임대 PF 사업에도 특례를 새롭게 적용한다.
기존 PF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 HUG 보증을 활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분양률 요건도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한다. 또 PF대출보증 신청 가능 시점을 착공 전에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전까지로 확대해 이미 착공한 사업장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범위도 넓힌다. 기존에는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만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시장정비사업법인이 시행하는 사업도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인호 HUG 사장은 "이번 보증 지원 강화와 제도 개선이 유동성 위기를 겪는 주택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