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기록관 세월호 참사 비공개 기록물 3건 공개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소송 제기 뒤 공개 결정
피해보상법·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자료 포함
TF 회의 쟁점·내부 검토·피해보상 논의 경과 담겨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비공개됐던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기록물 3건이 공개된다. 공개 대상에는 세월호 피해보상법과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오간 여야 협의 자료, TF 회의 쟁점, 정부 내부 검토 내용 등이 포함됐다.
16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을 위한 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해당 기록물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가족협의회에 사본을 전달했다.
대통령기록관은 가족협의회가 청구한 세월호참사 특별법 제정 관련 기록물에 대해 지난해 11월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 가족협의회는 올해 3월 19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록물 3건을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 2일 가족협의회에 기록물 사본이 제공됐고, 가족협의회는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했다.
공개 기록물은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추진사항, 세월호 특별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 진전사항 보고, 세월호 피해보상법 제정 관련 여야 협의사항 보고 등이다.
세부 자료에는 세월호특별법 TF 회의 현황 및 쟁점사항 보고, TF 진행상황과 주요 쟁점 보고, 세월호 2차 TF 회의 자료, 피해보상 논의 진행 경과, 세월호 특별법안 여야 간사 회의 결과보고 등이 포함됐다.
기록물에는 세월호특별법안 여야 조문 비교 분석, 내부 검토사항, 피해보상 분야 여야별 주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내부 검토 내용도 담겼다. 다만 보도자료에 공개된 것은 기록물명과 주요 내용 요약이며, 원문 전체 내용은 대통령기록 포털에서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은 앞서 세월호참사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28건도 지난달 22일 가족협의회에 제공했다. 가족협의회는 이와 관련한 비공개처분 취소소송도 취하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