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민이 농협의 주인이 되도록 개혁해야

정부, 2차 농협개혁 추진안 설명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 방안 포함

정부가 농협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미 1차 개혁안은 얼개가 나왔고, 2차 개혁안을 최근 간담회를 통해 밝혔다. 2차 개혁안은 비대한 중앙회의 권한을 분산하고 도시와 농촌 조합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고 한다.

농협은 농민들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조합 형태의 조직으로, 중앙회 산하에 은행과 증권사를 거느린 거대 조직이다. 한국의 농협은 2016년 기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 가입된 농업 관련 협동조합 중 세계 1위라고 할 정도로 규모가 크다.

규모가 큰 만큼 운영과 선거 과정에 온갖 비리에 노출돼 있다. 중앙회장은 조합장들이 일종의 간접선거로 뽑는데, 그 과정에서 수십억원의 금품이 오간다는 소문이 있을 만큼 중앙회장 선거는 비리의 복마전이다. 중앙회장에 당선되고 나면 그동안 수사를 받지 않은 회장이 없다고 할 정도로 회장의 개인 비리가 판을 쳤다.

농민들이 뽑는 조합장 선거도 마찬가지다. 1970년대식 금품 선거가 상례가 돼 있다. 선거 비리를 처벌해도 다음 선거에서 또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 속에 있었다. 조합장의 권한과 그에 연관된 이권이 크기 때문에 기를 쓰고 당선하려는 것이다.

정부의 개혁 추진은 늦은 감이 있다. 일단 중앙회장의 간선제를 187만 농민의 직선제로 바꾸기로 했다. 이 부분은 농협에서도 동의하고 있지만 외부 감사위원회 설치를 농협의 반대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농협 운영을 투명하기 위해서는 외부 감사제도를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

2차 개혁은 중앙회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으로 1차 개혁 이상으로 중요하다. 전체적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은 맞다. 중앙회장과 조합장의 독단적인 운영과 비리를 막기 위해서는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이 절대적이다. 기왕에 개혁을 추진한다면 다시 손볼 일이 없도록 빈틈없이 제도를 완비하기 바란다.

농협의 주인은 중앙회장이나 조합장이 아니라 조합원인 농민이 되어야 한다. 농민의 주인의식을 높이는 쪽으로 개혁이 추진돼야 하는 것이다. 농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자율성을 높여줘야 한다.

현재 농촌의 가장 큰 문제는 고령화다. 젊은 층이 도시로 떠난 상태에서 70대 이상의 농민들이 농사를 짓고 한국의 전체 농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0년에서 20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농촌이 급증할 수 있다. 농사지을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농협의 역할과 임무는 앞으로 더 커질 것이다. 정부의 힘만으로 농촌을 되살리기 어렵다. 전국 방방곡곡에 조직을 가진 농협이 농업 살리기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다. 연로한 농민들은 농협 운영에 관심이 적다. 농촌이 사라지면 농협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농협이 젊은 층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고 농업을 키울 방안을 정부와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정 노력을 통해 비리 조직이라는 오명부터 벗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