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예산 '145억' 확보 해놓고…실제 집행액은 '82억' 축소
[파이낸셜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량은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7일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해 총 145억1957만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편성액의 56.5% 수준인 82억498만원에 불과했다.
지역별 예산 집행률을 살펴보면, 울산이 9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제주(79.2%), 경남(75.2%), 강원(71.7%), 대전(71.1%)이 70%를 넘겼다.
반면 서울(55.0%), 경기(55.1%), 광주(48.4%), 인천(48.2%), 부산(46.6%), 대구(36.8%), 세종(27.2%) 등은 전국 평균 집행률(56.5%)을 밑돌았다.
예산 집행 과정도 일관성이 없었다. 투표용지 인쇄 계약 단가가 예산 편성 당시 산정한 단가와 달라지면서 실제 인쇄 물량이 크게 줄어든 사례가 발견됐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된 서울 송파구의 경우,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단가는 예산 편성 시 "장당 30원"으로 책정됐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50% 높은 "장당 45원"이 적용됐다.
송파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는 총 1272만원이 집행됐는데, 예산 편성 당시 적용한 장당 30원 기준을 유지했다면, 송파구 선거인 수인 56만5368명의 약 75% 수준인 42만4200장의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었을 것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송파구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장당 45원으로 적용하면서, 인쇄 물량은 결과적으로 28만800장에 그쳤다.
반대로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액이 당초 편성액을 초과한 경우도 있었다.
영등포구청장 선거에는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1105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225만원이 더 들어가 총 1330만원이 쓰였다. 서초구청장 선거의 경우도 편성액보다 41만원을 추가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송 의원은 "선관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인쇄 물량은 임의로 축소했고, 지역별로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이 들쭉날쭉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예산 편성과 집행, 계약 체결 과정 전반에 위법한 사항이 없었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