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수가체계 대수술...지역·필수의료 보상 확대, CT·MRI 수가 인하 추진
지역 우대 수가 도입·진찰료 인상 추진
검체검사·CT·MRI 과보상 조정해 연 2조원 재원 확보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지역 의료기관과 중증·응급·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은 확대하는 대신, 과도한 보상이 이뤄졌다는 지적을 받아온 검체검사와 CT·MRI 검사 수가는 인하해 절감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공청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건강보험 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학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방안을 마련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최종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수가의 근간이 되는 상대가치 조정 주기를 기존 5~7년에서 2년 이내로 단축하고, 의료기관의 실제 비용 분석 결과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가체계를 개편해 왔다. 이번 개편안은 그동안 전문가와 의료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보상체계를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한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의료취약지에 지역 우대 수가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역 의료기관의 진료 역량을 높이고, 중증수술과 마취, 응급수술에 대한 보상을 늘려 응급환자 최종 치료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소아와 모자의료 분야도 지원을 확대한다. 성인과 다른 소아 진료 특성을 건강보험 수가에 반영해 일차진료부터 중증 소아수술·처치까지 보상을 강화하고, 고위험 분만과 신생아 치료는 모자의료센터 기능 개편과 연계해 지원한다.
20여 년간 사실상 동결됐던 진찰료도 인상한다. 정부는 짧은 외래 진료 중심에서 충분한 진료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찰료 수준을 높이고, 심층 상담과 심층 진찰에 대한 보상체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환자의 회복기 재활과 퇴원 후 재택치료까지 연계하는 재활의료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재활치료 수가도 강화한다.
반면 검체검사와 CT·MRI 검사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의 의료기관 회계자료 분석 결과 검체검사의 비용 대비 수익은 평균 190%, CT·MRI는 평균 200% 수준으로 나타나 과보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용 대비 수익률이 150%를 초과하는 검체검사와 CT·MRI 수가는 우선 150% 수준으로 조정하고, 2028년까지 추가 비용 분석을 거쳐 적정 수준으로 재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1단계 조정으로 연간 2조원 이상의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을 우대하는 건강보험 수가 원칙을 확립해 지역에서도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질 높은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강보험을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대폭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