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전쟁에도 식지 않는 'G2' 중국… 로펌 경쟁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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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중 관세전쟁으로 한·중 교역이 일부 위축되고 한국 기업의 중국 철수도 이어지고 있지만 법률시장의 중국 관련 수요는 여전하다. 철수 과정의 분쟁, 무역 다변화에 따른 국제분쟁, 관세·제재·투자심사 등 새로운 자문 수요가 늘고 있어서다. 특히 최근 중국 위안화 강세로 인해 중국 기업들의 한국 진출 등에 대한 법률 수요도 증가하는 분위기다.
1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한·중 무역(수입+수출) 규모는 2022년 3104억 달러(약 470조원)로 역대 최대를 기록한 뒤 미·중 관세전쟁 등의 영향으로 2024년 기준 2829억 달러로 소폭 줄었다. 반면 최근 관세 분쟁에 따른 법적 리스크 증가, 중국의 산업체제 전환, 인수 합병 관련 법률 시장에 대응해 주요 로펌들은 중국팀을 운영 중이다.
법무법인 광장 최산운 중국 변호사는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철수 관련 분쟁 사건이 늘고 있으며 중국 정부의 '조우취취(走出去·해외로 나가자)' 기조, 위안화 강세의 영향으로 중국기업의 한국진출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했다.
광장은 2005년 베이징사무소를 개설 한 뒤 △한국기업의 중국진출 △중국 내 운영 △구조조정 및 철수 등 업무를 중국 현지 로펌과 협업 없이 독자적으로 제공해 왔다. 한국 및 중국기업을 대리해 싱가폴국제중재센터(SIAC),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CIETAC), 홍콩국제중재센터(HKIAC) 및 중국내 지방 중재위원회에서의 분쟁 관련 중재에서 성과를 냈다. 지난 2021년에는 중국 기업을 대리해 싱가포르 대형 로펌 '왕파트너십'을 상대로 홍콩국제중재센터의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바 있다.
태평양 중국팀은 '최초'라는 수식어를 앞세운다. 태평양은 1997년 국내 로펌 최초로 중국팀을, 2004년 최초로 베이징사무소를 열었고 이후 상하이·홍콩으로 확장했다. 권대식 변호사(베이징)와 지용천 외국변호사(서울)가 이끌며, 최근 반독점·수출통제·공급망 규제 관련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늘고 있다. 주중한국대사관 등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중국 법률·정책 동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며 공익적 활동도 지속하고 있다. 권대식 태평양 북경사무소 대표는 "중국은 이제 세계의 공장을 넘어 거대 소비시장이자 AI·자율주행·배터리 등 첨단 기술 시장으로 바뀌었다"며 "한국 기업의 중국 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소수지분·프리IPO 투자 검토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은 2006년 베이징, 2010년 상하이에 사무소를 열었고 총 30여명 규모의 중국팀은 운영 중이다. 세종 중국팀의 강점은 법률자문에 더해 컨설팅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는 점이다. 글로벌비즈니스전략센터(GBSC)를 통해 중국기업·산업 분석, 합작 파트너 및 인수 대상 발굴과 후속 법률자문으로 연결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종 중국팀을 이끄는 원중재 변호사는 "향후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한 소비재 기업과 중국 첨단 산업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기업의 진출이 늘 것"으로 전망했다.
율촌은 2011년 베이징 사무소를 열었다가 2018년 상하이로 이전하며 중국팀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율촌 중국팀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관련 중국법인 실사, 중국 푸싱 그룹의 한국 투자 자문 등을 수행했다. 율촌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과 함께 법률상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뉴스레터를 한국어와 중국어로 제공하는 등 한·중 비즈니스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율촌 관계자는 "미국의 고율 관세로 중국 기업들이 동남아·중동 등 제3국으로 생산기지 이전을 모색하면서 법률 수요가 오히려 늘고 있다"며 "한국 로펌은 미·중 어느 쪽의 직접 제재 대상도 아니어서 중국 기업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자문 파트너"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 중국팀을 보유한 김앤장은 다른 로펌과 달리 중국 현지 사무소를 두는 대신 서울 본사 중심으로 현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국내 및 중국 공정거래 분야 권위자로 평가받는 박익수 변호사, 중국 최대 로펌 중 하나인 킹앤우드 한국팀장을 20년간 역임한 김보형 외국변호사 등이 주축이다. 김앤장 관계자는 "국제투자분쟁∙세무∙관세∙국제 소송 및 중재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의 긴밀한 협업과 중국 10대 대형 로펌들과의 폭넓은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