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野 법사위 집착으로 시간끌기..끌려다니지 않을 것"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집착으로 국회 정상화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무작정 시간 끌기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가 협상의 대상이 아님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김도읍 의원이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당시 노란봉투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이 폐기된 점을 언급하며 "민생 법안의 무덤을 만들었던 국민의힘이 다시 법사위를 쥔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 한 번 입법의 무덤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여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을 막기 위해 법사위원장직을 내어줄 수 없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을 겨냥해 "법사위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일은 민생 포기"라며 "당리당략에 매몰되지 말고 성실히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애초 더불어민주당은 18일까지 국민의힘과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입법의 관문 역할을 하는 법사위원장직 배분을 둘러싸고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사위를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제1야당이 법사위를 맡아 여당의 입법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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