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유가담합 국민 피해 14조원대...반사회적 중대 범죄"
정유사 담합 의혹 강도 높게 비판..."상응한 책임 엄중히 물을 것"
[파이낸셜뉴스]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내 정유사들의 유가 담합 의혹과 관련해 "국민 피해 규모가 14조원대에 이른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중동 전쟁을 틈타 일주일 만에 휘발유 가격을 200원 폭등시킨 혐의로 정유사 임직원을 구속했다"며 "유가 담합으로 국민이 입은 피해는 14조원대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가격결정부서 직원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 대한 언급이다. 같은 부서 소속 다른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나희석 부장검사)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가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높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침, 점심, 저녁 가격이 다르고 심지어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리는 곳도 있다"며 유류 담합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후 검찰은 정유 4사와 대한석유협회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정 장관은 "법원이 정유사들이 경쟁사의 석유제품 입금가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고, 전쟁 발발 이후 단기간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인정했다"며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칙과 담합은 반사회적인 중대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찰청에 엄정 대응을 지시하고 관련 수사비도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며 "상응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정 장관은 "석유는 국민 생활과 산업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자재"라며 "그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는 물가를 왜곡하고 국민경제를 흔드는 중대 범죄"라고 거듭 강조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