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이 현실로?…교권 붕괴 현실에 '교권보호관' 도입 추진
[파이낸셜뉴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교권 붕괴 문제를 다룬 가운데, 충남에서 교육활동 보호를 전담할 교권보호관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교사들이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9일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 인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공약으로 내세운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을 오는 7월 출범시키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 당선인은 최근 인수위 업무보고를 받은 뒤 교권보호관 조직 구성안과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서둘러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권보호관은 교육활동 침해, 악성 민원, 아동학대 신고, 학부모와의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전담 기구로 구상됐다.
인수위는 학교가 초기에 감당해야 하는 대응 부담을 낮추고, 충남교육청이 책임 있게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운영안을 살피고 있다.
제도 운영의 핵심은 예방, 신속 대응, 사후 회복 지원을 한 체계 안에 묶는 데 있다.
조직은 담당관을 중심에 두고 변호사, 조사관, 갈등 조정 전문가, 전문 상담 인력, 현장 대응 인력 등을 배치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인수위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법률 지원, 조사, 갈등 조정, 상담, 현장 대응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조직 구성과 활동 방안은 인수위 제1분과와 충남교육청 관련 부서가 협의 중이다. 교원과 교원단체의 의견도 별도로 수렴할 계획이다.
다만 제도 신설까지는 조직개편 절차, 인력 배치, 관련 규정 정비 등이 남아 있다.
시행규칙이나 조례 마련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당선인은 "단순한 사후 처리 기관이 아니라 교사의 주도성을 강화하는 안심 통합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현장 교육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