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與, 청년·노년 사이 '낀 세대' 중장년 첫 기본법 추진
박주민, 중장년 40~64세로 법적 규정한 '중장년기본법' 7월 발의 예정 부모 부양·자녀 양육 부담 덜어 새 성장 동력 육성키 위함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기본법을 처음으로 제정한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부양하는 '이중 돌봄' 세대를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규정하고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청년과 노인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복지·고용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장년층을 사회·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도 담겼다.
22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중장년기본법'을 7월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중장년을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중장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해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중장년 정책의 기본 방향과 주요 과제를 심의하고 관계 부처 간 정책 조정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중장년 관련 정책이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만큼 정책의 연계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청년과 노인 중심인 현행 정책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중장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법안은 중장년을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 부담을 동시에 짊어진 '이중 돌봄 세대'로 규정한다. 경제활동의 중심축이지만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불안과 조기 퇴직, 노후 준비 부담까지 떠안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실제 우리나라는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중장년층의 역할과 부담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부모 부양 기간은 길어지고, 결혼·출산 연령 상승으로 자녀에 대한 경제적 지원 기간도 확대되는 추세다. 여기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확산으로 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재교육과 직무 전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법안 제안 이유에는 중장년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경제적 주체이자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음에도 생애 전환기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명시됐다. 또 중장년 관련 정책이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도 추진 배경으로 적시됐다.
법안은 이에 따라 생애전환설계 지원과 경력 개발, 취업·창업 지원, 고용안정, 디지털 역량 강화, 건강·심리 지원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책무로 규정했다. 중장년층의 재취업과 직무 전환을 돕는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고, 은퇴 이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3년마다 중장년의 고용·주거·건강·금융 상태와 디지털 역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청년기본법과 노인복지법 사이에 놓여 있던 중장년 정책을 하나의 독립적인 정책 영역으로 제도화하려는 첫 시도다. 지금까지 중장년 정책은 고용이나 복지, 평생교육 등 개별 영역별 지원에 머물렀지만, 기본법 제정을 통해 국가 차원의 종합 정책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정년연장 논의, 조기 퇴직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중장년층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체계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으로도 해석된다. 민주당이 청년·노년 중심 정책을 넘어 중장년층까지 정책 대상을 확장하며 여당으로서 본격적인 민생 챙기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