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유죄 공방…與 "공소권 남용" 野 "거짓 선동"(종합)
(서울=뉴스1) 한상희 김정률 금준혁 기자 = 여야는 20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위증 혐의 사건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함께 기소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이재명 후원회 쪼개기 후원)가 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북한 묘목·밀가루 지원)가 공소기각된 점을 들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연어 술파티 선동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맞섰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정쟁을 위해 사법 판단을 곡해하지 말라"며 "국민의힘이야말로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라며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적었다.
한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과 그 주변을 표적으로 삼아 없는 죄까지 엮어 '다 잡아넣겠다'며 칼을 휘둘렀다는 문제 제기가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을 법원이 다시 확인해 준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증거도 없이 이 전 부지사를, 기소되지도 않은 타인의 재판에 공범으로 끼워 넣어 방어권 한 번 행사하지 못한 사람을 사실상 유죄로 못 박았다"며 "재판부의 표현 그대로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세 혐의 중 둘이 무죄·공소기각인데도 배심원조차 4 대 3으로 갈린 위증 4개월 하나만 떼어내 마치 검찰 수사 전체가 정당했던 양 호도하고 있다"며 "곁가지 하나를 흔들어 검찰 표적 수사라는 거대한 본질을 가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아전인수식 부화뇌동을 멈추라"며 "이 전 부지사의 국민참여재판 결과가 나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왜곡 선동에 나서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참으로 가볍고 졸렬하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위증 혐의 단 하나만을 붙잡고 대국민 사기극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여론 호도"라며 "본질은 위증죄를 제외한 나머지 핵심 죄목이 모두 무죄이거나 공소가 기각되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죄가 선고된 위증 혐의 역시 배심원 평결이 4대 3으로 극도로 팽팽히 갈렸다"며 "아직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향후 항소심을 통해 구체적인 이유 부분을 다시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년간 민주당이 무차별적으로 제기해 온 연어 술파티 선동이 거짓이었음을 법원이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공소취소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대북 송금 재판의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핵심 근거가 무너진 것"이라며 "진실을 가려준 배심원들과 재판부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그는 "김대업 병풍, 광우병 선동, 천안함 괴담, 사드 괴담,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으로 이어져 온 민주당 거짓 선동의 역사에 이제 연어 술파티 선동이 추가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연어 술파티 의혹의 끝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뻔한 결말"이라며 "민주당은 사법부를 유린하고 법치를 훼손하는 무도한 행태를 멈추고, 대국민 사기극에 편승해 국민을 기만한 것에 국민 앞에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을 악마화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던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공세에 나섰다.
박 대변인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며 "그동안 이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고 했다.
그는 "이 거짓 주장을 신줏단지처럼 떠받들며 국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남발했고, 정당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날뛰었다"며 "나아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