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안보 우산 축소, K-방산에는 호재" 폴리티코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립주의 외교와 안보 우산 축소,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란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에 한국 K-방산이 급부상하고 있다고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연설에서 "자유를 지키는 것은 모두의 임무이며, 그저 미국만의 임무는 아니다"라고 선언하면서 1969년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의 선언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
K-방산의 기원은 1969년 닉슨 전 대통령의 선언에서 비롯됐다.
닉슨은 당시 "동맹국은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2만명 철수를 단행했다.
당시 독재 체제 하의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에만 안보를 의존할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 자주국방을 선언하고 방위산업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해외 무기를 면허 생산하거나, 역설계해 기술을 축적하며 K-방산의 발판을 마련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축한 K-방산에 힘입어 한국은 이제 세계 9위 무기 수출국이 됐다.
한화그룹,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한국 4대 방산기업의 올해 매출은 2021년 대비 약 4배 폭증한 37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한국은 미국에 이어 유럽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에 두 번째로 많은 무기를 공급하는 나라가 됐다.
K-방산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미 무기 공백, 신뢰의 위기 속에 기회를 잡았다.
4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지난 2월 28일 시작해 100일 넘게 지속된 끝에 종전 합의에 이른 이란 전쟁 등 대형 지정학적 사건들이 전 세계 무기 수요를 급격히 끌어올렸다.
이 와중에 서방 무기 공급의 핵심인 미국은 방산 공급망에 과부하가 걸렸다. 지속된 제조업 침체 속에 방산 기반이 약화한 데다 미국이 이란 전쟁을 시작하면서 자체 무기 조달마저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 무기를 사들이던 동맹들은 언제 주문한 무기를 받을 수 있을지 기약조차 하기 어려운 지경이 됐다.
반면 탄탄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K-방산의 무기 공급 능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신뢰의 위기도 K-방산에는 기회다.
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이정민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더 이상 10년 전만큼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미국의 고립주의와 관세 위협에 실망한 동맹국들이 한국을 대안으로 찾고 있다고 지적했다.
폴란드는 K-방산 도약의 지렛대 역할을 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폴란드 등 동유럽 국가들은 옛 소련제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뒤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로 대체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독일은 설비 확대를 망설였고, 때를 놓쳤다.
그 틈을 K-방산이 공략하며 유럽에 폴란드라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PISM) 수석 애널리스트 오스카르 피에트레비치는 "독일이 주저하면서 큰 신뢰의 틈이 만들어졌다"면서 "한국이 이 공백을 성공적으로 메웠다"고 설명했다.
폴란드는 한국과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137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계약을 체결하며 최대 고객이자 유럽의 교두보가 됐다.
폴리티코는 K-방산이 5대 강점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사로잡았다고 평가했다.
우선 북한과 대치 속에 공장 생산라인이 늘 가동 중이었다는 점 때문에 신속한 납품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한국은 당장 무기가 급한 나라들에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곳이다.
대량생산으로 가성비가 높다는 점도 장점이다. 자국 방산 수요가 탄탄해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낮은 생산비 덕에 가격 경쟁력도 높다.
서방 선진국들은 꺼리는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체계 구축도 수용해 독자 방산 기반을 원하는 폴란드 등 중견국들이 만족하고 있다.
또 까다로운 미국 방산업체들과 달리 한국은 맞춤형 주문 제작에도 적극적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집트 요청으로 K-9 자주포를 해상 전함 타격을 위한 해안방어용으로 개조해줬다.
정치적 위험부담이 '제로'라는 점도 강점이다.
영국 킹스칼리지 런던의 국제관계학 교수 라몬 파체코 파르도는 "아무도 한국에서 무기를 사는 것에 정치적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납기 지연에 시달리는 미국, 적대국인 중국과 러시아, 가자 전쟁으로 평판이 추락한 이스라엘과 달리 한국 무기는 정치적, 도덕적 논란에서 자유롭다.
LIG 넥스원의 천궁-II 요격 미사일 시스템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요격률 96.6%를 기록하며 강력한 효과를 냈고, 전차와 자주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K-방산이 넘어야 할 산도 많다.
부가가치가 큰 대형 군함이나 항공기 분야에서는 벽이 높다.
폴리티코는 한화오션이 캐나다와 60억달러 잠수함 계약을 추진 중이지만, 같은 나토 회원국이자 전통의 강자인 독일 티센크루프 라민 시스템스(TKMS)라는 막강한 벽에 가로막혀 승산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유럽이 미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방산을 키우기 위해 유럽산 우선 구매 정책을 도입하고 있어 한국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이라는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하고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일본은 그동안의 무기 수출 금지 정책을 폐기하고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앞세워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시장 개척에 나섰다.
일본은 아울러 최대 200억호주달러(약 21조원) 규모의 호주 호위함 사업도 따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