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되는 '선관위 국조'에 여야 온도차..與 "개헌" 野 "특검"
선관위 국조특위 23일 본격 가동
與 "원포인트 개헌으로 개혁"
野 "특검 도입, 위철환 탄핵해야"
[파이낸셜뉴스]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오는 23일 본격 가동되는 가운데, 야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를 연결 지은 공세도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의 총체적 무능 검증 및 개혁에 집중한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여권 성향 인사들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대여 공세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인 위철환 상임위원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23일 투표용지 국조특위가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날 중앙선관위로부터 기관 보고를 받는 것을 시작으로, 특위 운영 일장과 기관 증인 채택, 서류 제출 요구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등 총체적 관리 부실에서 촉발된 이번 사건을 두고 여야 모두 판을 키우는 모습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의견이 일치된다면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며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21일 서울 송파구 한국체육대학교에서 열린 선관위 개혁 관련 토론회서 "원포인트 개헌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편"이라며 개헌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사태의 진상규명에 있어서도 민주당은 '참정권 훼손'으로 보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투표용지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말 그대로 짓밟고 훼손한 것으로, 여야가 없고 진보, 보수가 없다"며 " 선관위의 무능과 부실, 관리 책임을 철저히 묻고 그로 인한 제도 개혁 방안을 찾아내는 데 여야가 힘을 모아 가야 한다. 정쟁이 끼어들 틈이 없는 국정조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선관위 수의계약' 문제를 들고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선관위의 5년치 계약 2665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82.1%가 수의계약이었다며 "선관위가 아니라 수의계약위원회라고 불러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 상위업체 10곳 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국 무혐의를 주장했던 심재철 전 검사장, 친문 3인방으로 불리던 고기영 전 법무차관, 최성호 전 문재인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자문위원 등 친민주당 인사들이 사외이사로 근무한 경력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은 여권에서 제기되는 원포인트 개헌론에 대해서는 '졸속'이라고 반대하면서, 특검 도입을 연일 강조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 따라서도 특검을 도입해 선관위 문제를 파헤치는 것이 가능한 만큼, 이 대통령과 여당이 진상규명의 진정성이 있다면 야당 추천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위철환 상임위원 탄핵 카드를 들고 나왔다. 특히 위 상임위원이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이 대통령이 지명한 선관위 위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한 의원은 지난 19일 "투표용지 인쇄 축소에 대해 위 상임위원이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라며 "위 상임위원이 보고를 받았는데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됐고, 중앙선관위원장에게는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위 상임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의 참정권을 소홀히 여긴 선관위 책임자는 탄핵까지 이를 수 있다는 선례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