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석훈 경기도의원, 경기도 청년농업인 지원사업 '구조적 부실 관리' 비판
농정해양위 결산 심사서 '집행 부진·구조적 부실' 강력 성토
최근 3년간 집행률 폭락세…"농지 확보 어려워, 실효성 있는 대안 정책 수립해야"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경기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심각한 집행 부진과 구조적 부실 관리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산 규모와 지원 인원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정작 현장의 청년들은 치솟은 땅값과 규제에 막혀 지원금을 쓰지 못하는 '역설적인 예산 낭비'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연례적인 집행 부진을 강하게 지적하고 청년 농가 구제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은 농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경기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중차대한 사업이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초기 소득 불안정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과 교육 등을 패키지로 지원함으로써, 경기 농업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실적은 저조한 수준이다.
전 의원이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으로부터 제출받은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5년도 해당 사업 예산액 106억4700만원 중 실집행액은 79억6500만원에 그쳤다.
집행률이 69.2%에 불과한 것으로, 국비 기준 집행잔액만 무려 33억700만원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하락 추세다. 최근 3년간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 2023년 89.7%였던 집행률은 2024년 64.5%로 폭락했고, 2025년 역시 69.2%에 머물렀다.
지원 규모를 늘려도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 셈이다.
전 의원은 이러한 집행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농지 확보의 실질적 불가능'을 꼽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최대 5억 원의 융자 지원책(육성자금)을 제시하며 청년들을 유인하고 있지만, 현실은 냉혹하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예비 청년 농업인들이 부푼 꿈을 안고 농업에 발을 들여놓아도, 현재 치솟은 농지 가격과 촘촘한 규제 속에서 청년들이 제때 농지를 구입하거나 확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자금이 있어도 농지를 구할 수 없는 미스매치 현상 때문에, 정착 지원이라는 본연의 효과를 내지 못하고 예산이 고스란히 반납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청년들이 농촌에서 좌절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경기 농업의 미래를 지키는 최우선 가치"라며 지자체의 책임 있는 태도를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이 사업은 매년 집행률이 떨어지며 구조적 부실을 증명하고 있다"며 "반드시 차기 년도 예산 편성 전까지 농지 확보 규제 완화나 현실적인 매입 지원 등 실효성 있는 대안 정책을 수립하여 의회에 추후 보고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