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준비위 "경기도 채무 7조 돌파…'곳간에 빚문서만 가득'"
김영진, 민선 9기 경기도 재정 현황 투명 공개…"취득세 감소·교부세 소외로 위기 심화"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및 '페이고' 원칙 적용 권고…국회·정부 협력 촉구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민선 9기 경기도가 출발부터 7조원이 넘는 심각한 누적 채무와 가용재원 고갈이라는 역대 최악의 재정 위기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 개막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감액추경이 불가피하다는 경고도 나왔다.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의 김영진 부위원장은 22일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재정 현황 및 자구책'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했다.
이어 "곳간을 열어봤더니 빚문서만 가득하다"며 "과거 이재명 대통령께서 성남시장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하셨던 때의 마음이 이와 같았겠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위기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4년부터 올해 2026년까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세수 감소와 지출 증가로 인한 재정 공백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차입금, 지방채 발행으로 연명해왔다.
2023년까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했으나, 최근 3년간 대규모 부채를 조달하면서 누적 채무가 급증했다.
현재 경기도가 동원 가능한 가용재원은 채무를 끌어다 만든 1조원을 포함해 약 3조5000억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이미 기존 사업 예산으로 전액 편성돼 지출이 예정돼 있으며, 확정된 사업 중 3000억원은 올해 예산안에 반영조차 하지 못한 '예산 미편성' 상태다.
비상금 역할을 해야 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 약 1300억원만 남았고, 지방채 역시 올해 발행 한도액의 77%인 7200억원을 조기 발행해 추가 발행 가능액은 2000억원에 그친다.
이로 인해 도는 회계연도 초기부터 약 7000억 원 규모의 사상 최대 감액추경을 검토해야 하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현재 경기도 지방세 수입(약 16조원)의 절반에 달하는 8.1조원이 부동산 취득세에서 유입되는 구조다 보니, 부동산 경기 침체의 타격을 고스란히 받았다.
실제로 지난 2022년 11조원에 달했던 취득세 수입은 올해 8.1조원으로 4년만에 약 2조9000억원이 증발했다.
국가 세수 증대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도 지적됐다.
김 부위원장은 "선거 시기 추미애 당선인께서도 강조하셨듯이 경기도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로 지정되어 있다"며 "반도체 호황으로 국가 세수가 늘어 전국 지자체가 교부세 혜택을 볼 때도 경기도는 배분에서 제외된다. 변화된 상황에 맞게 국가 보통교부세 교부 방식의 합리적 조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경기준비위원회는 민선 9기 도정의 재정 원칙으로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새로운 비용 발생 시 재원 조달 대책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 적용 △시·군 기준보조사업 지원 원칙 강화 등을 공식 권고했다.
김영진 부위원장은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면 채무 상환과 이자 부담으로 가용 재원이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며 "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와의 법·제도 정비 협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민선 9기 경기도정이 흔들림 없이 도민을 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