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불가피…검찰 기득권 응원 이유 1도 없다"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 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구의 뜻도 무시될 수는 없다. 그런 것을 다 존중해서 지금까지 논의를 해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존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 숙의를 거듭 당부한 것과 관련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최소한의 예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셨다"며 "저는 백분 이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이 대통령) 본인의 생각과는 별도로 워낙 검찰이 그동안 믿지 못할 일들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딱 자르는 게 좋겠다라는 국민 여론이 상당하니 국회로 보내서 폐지로 결론나면 그대로 가는 걸 예상하거나, 또 그렇게 될 것을 사실상 예측하면서 국회로 가도록 하는 게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누구보다도 정치검찰의 조작, 기술의 피해를 많이 본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치검찰이나 검찰의 기득권 유지를 지지하고 응원할 이유가 1도 없지 않느냐"며 "저도 마찬가지다. 저도 정치검찰한테 많이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1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총리는 "오래 전부터 일관되게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저는 생각해왔고, 누차 그걸 밝혔다"며 "저는 검찰개혁추진단에 지침을 주기를 기본적으로 폐지를 원칙으로 폐지안을 기본으로 해서 입장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제 입장을 여러 번 전달했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