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기업 사내대출, 공익 위해 규제 필요"
삼성전자 사내대출 제도 형평성 논란에 입장 밝혀
지배구조 개선안, 늦어도 다음 달 초 발표 전망
이찬진 원장 "금융지주 회장 3연임 제한" 필요
홍콩 ELS 과징금 금융사 피해회복 위한 자구노력 반영돼야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삼성전자의 사내주택대출과 관련, "공익을 위해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삼성전자는 최근 사내복지제도로 최대 5억원의 자금을 연 1.5% 금리로 빌려주는 사내대출 제도를 도입했다. 이 같은 사내대출이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과 거꾸로 가는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 원장은 3개월 넘게 미뤄진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의 경우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제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6000억원 수준으로 감경된 은행권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에 대해서는 "소비자 피해 회복을 위한 금융회사의 자구적인 노력이 제재 양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의 사내대출에 대해 "기업 복지의 영역을 금융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었다"면서 "마음 같아서는 (규제)하고 싶지만 자본주의 체계상 한계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규제 방식과 관련해서는 "보증서 발급 방식인 지, 저당권 설정인 지에 따라 접근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저당권 설정의 경우 DSR에 일정 부분 편입될 지는 선후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가 노사합의에서 도입한 사내대출 제도를 삼성전자 임직원 약 12만8000명에 수도권 평균 무주택 가구 비율 45% 적용해서 계산하면 대출총액이 29조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기업 사내대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원장은 무주택자 대상 대출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에는 "정책금융 등에 사각지대가 있는 지 보고, 금융위와 협의할 부분은 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명목성장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신규제나 가계대출 총량관리에서 취약계층의 금융 사각지대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금리인상 시기 어려움을 직면하는 이들을 위한 정책적 보완 장치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은 KB금융지주 회장 숏리스트 작업 전에 발표될 전망이다. 이 원장은 "정책 부서 및 정부 라인에서 검토한 최종안이 청와대에 보고됐다"며 "(7월 3일 시작 예정인) KB금융지주의 회장 후보군 작업 이전에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행장 선임 절차도 다수 예정돼 있는데 해당 스케줄에 차질이 없도록 입법과 모범규준이 발표될 것"이라며 "금융위의 안이 더 강화되는 방향으로 보완되고, 3연임 제한 부분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 ELS 과징금 감경 이유로는 "소비자피해 회복을 위한 금융회사의 자구노력이 제재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처음 밝혔다. 이 원장은 "상당수가 법 시행 초기 계도기간에 발생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도 법 시행에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의무이행을 위해 노력했다면 고의중과실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에서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금융위와 협의해 신용규제를 포함한 단계별 제어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장에서 논란이 된 특정 자산운용사의 ETF 사전편입 의혹에 대해 오는 24일 현장 검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