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기초연금 수급연령 68세면 53조 아낀다"
현행 유지 시 2035년까지 44.4조원 필요
[파이낸셜뉴스] 국회예산정책처는 22일 현행 만 65세부터 받게 되는 노인 기초연금의 개시 연령을 68세까지 상향할 경우, 향후 10년간 53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이날 '노인 지원 사업의 재정전망과 기초연금 시나리오 분석'을 발간하며 "기초연금 제도 설계 방향에 따라 향후 재정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짚었다.
실제 예정처는 기초연금과 관련해 총 4개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이에 따른 재정 효과를 분석했다.
그중에서 가장 큰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둔 시나리오는 기초연금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경우다. 예정처는 현재 65세부인 기초연금 개시연령을 68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릴 경우, 향후 10년 동안 53조원에 달하는 재정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또 소득 하위 30% 이하 노인들의 기준연금액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대신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60%로 조정하면 향후 10년간 21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봤다. 현재는 소득 하위 70%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반면 예정처는 소득 하위 30% 이하 노인들에게 국한해 연금액을 현재 약 34만원 수준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면 10년간 23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급 대상을 현행 50%에서 80%로 단순 확대하는 경우는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10년간 47조1000억원이다.
이밖에 현재 적용 중인 부부 감액 제도와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를 폐지한다면 각각 10년 동안 23조1000억원~39조5000억원, 8조9000억원~13조 가량의 추가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짚었다.
한편 예정처는 만일 별도의 제도 변화 없이 현행을 유지할 경우 기초연금에 필요한 재정이 현재 27조5000억원 수준에서 2035년 44조4000억원까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예정처는 "기초연금은 급여 수준, 지급 대상, 수급 연령 등의 제도 설계에 따라 향후 10년간 수십조원 규모의 재정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연금과의 관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2035년 노인 지원 재정이 7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책 효과성과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동시에 중장기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인 조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국회 차원에서도 기초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각종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올해 3월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초연금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액을 지급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고소득·고자산 노인에겐 기초연금을 덜 지급하는 일종의 '하후상박' 개혁을 주문하고 있는 상태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