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반도체 호황 초과세수, 미래세대 집중 투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
[파이낸셜뉴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2일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안과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민국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의 투자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분담하게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익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나가자고 강조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들을 폭넓게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강 실장은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산적한 문제들을 바꿔 나가지 않는다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임을 강조했다고 안 부대변인이 밝혔다.
아울러 강 실장은 정책 형성 과정에서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도록 주문했다.
강 실장은 예비군 훈련과 관련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강 실장은 한 달 전 포천에서 20대 예비군이 훈련 중 목숨을 잃은 것에 이어 최근 서초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예비군 89명이 점심 도시락을 먹고 구토 증세 등 고통을 겪은 사안을 언급하면서 "청년들에게 국가와 정부, 군이 도대체 어떻게 느껴지겠냐"며 관련 부서를 강하게 질책하고 예비군 훈련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 지난 15일 전남의 한 염전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폭행·감금 등 가혹행위를 한 업주 등 3명이 구속된 사안에 대해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전국의 염전 고용 실태를 조사해 유사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