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엔터 5사, '퍼블리시티권' 지키기 맞손...'가짜 K굿즈·AI침해' 공동 대응
지식재산처·하이브·SM·YG·JYP·CJ ENM 등 민관 협력체계 구축
부경법 개정에도 온·오프라인 위조 굿즈 반복… 정부·기업 단독 대응 한계
[파이낸셜뉴스] 지식재산처와 국내 대형 연예기획사들이 세계적으로 급성장 중인 K-컬처의 정당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손을 잡았다. 아티스트의 초상과 성명을 무단 도용하는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이른바 '짝퉁 K-굿즈' 유통에 민관이 공동으로 전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CJ ENM, 하이브(HYBE), JYP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주요 5개 연예기획사와 함께 '퍼블리시티권 보호 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 출범은 전 세계적인 K-컬처 확산세에 발맞춰 급증하고 있는 퍼블리시티권 및 K-굿즈 침해 행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명인의 초상·서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은 지난 2022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행정조사 대상이 된데 이어, 2024년 시정명령 제도가 도입되면서 법적 보호 틀을 갖췄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 침해 콘텐츠가 순식간에 확산되는 데다, 오프라인에서도 위조 굿즈 유통이 끊이지 않아 개별 소속사나 정부의 단독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침해 사례까지 가세하면서 현장의 시급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와 엔터 5사는 긴밀한 민관 협력체계를 가동해 △퍼블리시티권 및 K-굿즈 침해 사례 공유 △침해 정보의 신속한 확인 및 행정조사·단속 연계 △시정명령 실효성 제고 △AI 침해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발족식에서는 대형 기획사들이 직접 겪고 있는 주요 침해 사례와 대응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지식재산처는 앞으로 이 협의체를 정례적으로 운영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퍼블리시티권과 K-굿즈를 보호하는 것은 K-콘텐츠 산업의 정당한 경제적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연예기획사들과 지식재산처의 조사·집행 기능이 결합할 때 비로소 실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2년 퍼블리시티권 보호 제도 도입 당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추진했던 만큼 남다른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민관이 똘똘 뭉쳐 우리 아티스트와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